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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캘리포니아주 '부유세' 법안 통과 될까...투표 앞두고 막판 '접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6: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억만장자 재산 5% 과세<br>표결 전 부자들 이탈 움직임<br>접전 속 갈라진 민주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NKQfTsM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6b2433cbe0ccb8d892a3b05a223dd397ec79f0e4d7153807416e3eeaaca854" dmcf-pid="WmP573kL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9월 23일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메타 커넥트 2026'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맨로파크=AP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hankooki/20261026163713617gtez.jpg" data-org-width="1440" dmcf-mid="xoTLENzt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hankooki/20261026163713617gt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9월 23일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메타 커넥트 2026'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맨로파크=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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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01d22b4cc689aacd623f6a1a5d31f71cb57af9178398c491473c863929cd56a" dmcf-pid="YsQ1z0EoiL" dmcf-ptype="general">다음달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제40호(Prop 40) '억만장자 부유세'(부유세)의 통과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부유세를 피하기 위한 부유층의 '탈(脫) 캘리포니아'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법안도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3dad6ee2a47625c7764f7f4f39ec5e1298b1a8acf34334171847e01b162c0fd" dmcf-pid="GOxtqpDgen" dmcf-ptype="general">25일 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유층 구매자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약 2,000만 달러(약 265억 원)짜리 저택을 직접 보지도 않고 사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미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컴퍼스의 중개인 이반 초르니는 "이 구매자는 아직 억만장자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구매자가 부유세가 통과되면 과세 대상이 자신과 같이 더 적은 재산을 가진 이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 플로리다주에 집을 샀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a5a9c6ef3e1f08ad6d7b9e7ce8b724e2ce16a547973b4f9e34410ee625ffcb9" dmcf-pid="HIMFBUwaMi" dmcf-ptype="general">부유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의료지원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노조와 진보 진영이 추진한 발의안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 거주자 가운데 올해 말 순자산(부동산·일부 퇴직계좌 제외)이 10억 달러(약 1조 3,228억 원)를 넘는 개인이 대상(약 200명 추산)이다. 순자산에 최대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로, 세수의 90%는 의료에, 나머지는 교육·식량 지원에 쓰여질 계획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의 확대 가능성이다. 부유세에는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취지에 맞게 과세 대상을 고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반대 측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bfd849c031697abd6080d4c60f3d3c70c0911dadc83b62ad4a5db1cd1a49abd" dmcf-pid="XCR3burNMJ" dmcf-ptype="general">부유세가 추진되면서 부유층이 이를 피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메타가 2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서류에 따르면 마크 마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9일 이사회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팰로앨토 자택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메타와 합의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팔아 부유세를 내는 대신,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8년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2400cceb8de2f3360819b487ff54b408be7a73b7db690aafd463bed9bd580e09" dmcf-pid="Zhe0K7mjid" dmcf-ptype="general">다만 막판 판세는 접전에서 반대로 기울고 있다. 19일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시트린센터·폴리티코 조사에서는 찬성 46%, 반대 43%로 앞섰지만 과반에는 못 미쳤다. 같은 대학 정부연구소(IGS) 조사의 찬성 우위는 3월 19%포인트(52%대 33%)에서, 9월 3%포인트(45%대 42%)로 줄었다. 17~20일 실시된 공화당 성향 맥러플린 조사에서는 반대 52.6%, 찬성 34.5%로 역전됐다. 시장 예측 사이트가 보는 통과 확률은 30% 미만이다. 그러나 미결정층이 10%대여서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fba44031cbdd58113d1fc6d46e3d8f5bd4e2c86e788e6f515be46ae30a7631f3" dmcf-pid="5ldp9zsAde" dmcf-ptype="general">공화당 등 반대 진영은 부유세를 무력화하는 장치로 41호(세금 제안 감사와 지출한도 규정), 42호(개인 저축·퇴직계좌 과세 금지)도 마련했다. 유권자는 40·41·42호에 각각 투표하는데, 40호와 41호(또는 42호)가 함께 통과하면 찬성표가 더 많은 쪽이 효력을 갖는다. 40호가 통과해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40호가 효력을 갖게 되더라도 41·42호와의 충돌 여부, 거주 기준일 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예상돼 최종 결론은 투표 뒤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8af51ee9b1ed1c611a6c54dcef5e942c7e722a683192a7e3f208c0ed2c3440fd" dmcf-pid="1SJU2qOcnR" dmcf-ptype="general">샌프란시스코=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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