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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모빌리티-택시노조’ 직접 교섭 불발…노란봉투법 분쟁 본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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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 알고리즘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카모 미공고 택시 업계, 노동위 시정신청 예고…법적 분쟁 불가피 네카오 통합교섭 이어 모빌리티로…플랫폼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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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카오T 가맹택시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d/20261026152242218pejv.png" data-org-width="1207" dmcf-mid="Brj4iMZv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d/20261026152242218pej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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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가맹택시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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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차민주·정경수 기자] 노란봉투법 분쟁이 모빌리티 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택시 업계가 ‘배차 알고리즘’을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실질적인 원청으로 지목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거부하면서다. 택시 업계는 이번 주 중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결과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플랫폼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노란봉투법 파장이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모빌리티 산업까지 직격타를 맞은 모습이다. 배달·대리운전 등 또 다른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고리즘으로 업무 지시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원청 지목…노동위 판단 받는다=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요구한 단체교섭이 불발됐다.
 앞서 전택노련은 지난달 10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원청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교섭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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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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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택노련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의 일감과 수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배차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사 평가 및 계정 제재 기준 ▷수수료·인센티브 체계 등을 주요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소속 택시회사지만, 노란봉투법 상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한 달 넘게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불발됐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일 법적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택노련에 회신했다.
 전택노련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서 노동위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이번 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전례가 없는 교섭 요구인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관련한 기존 사례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산업 노란봉투법 본쟁 본격…플랫폼 업계 ‘촉각’=이번 분쟁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맞닿아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알고리즘이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소속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호출과 배차를 담당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의 판단 결과가 플랫폼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시,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운영 기준의 공개를 둘러싼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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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d/20261026152242775rijk.png" data-org-width="960" dmcf-mid="PrSgmkKp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d/20261026152242775rij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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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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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위가 알고리즘을 근거로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배달 기사 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많은 만큼, 노조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업계 전반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노동위의 지금까지 성향에 비춰 보면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판단 기간이 총 20일에 불과한데, 과연 그동안 심도 있는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통한 영향력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쉽게 인정하면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노란봉투법 여파가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모빌리티 산업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다고 해석한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노조도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모기업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지목하고,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22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카카오 노조 역시 모기업이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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