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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최초 ‘로봇특별법’ 한국에서 탄생했는데…지금은 왜? [한국로봇]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4 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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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 특별법'을 시행할 정도로 로봇 선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로봇 시대에 대비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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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년 사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1997년 'IMF외환위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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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월 대기업 '한보'의 부도 사태를 시작으로 재벌 그룹들이 연달아 무너진 사건입니다. 기업 한 곳이 무너져도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정부마저 당장 갚아야 할 달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IMF 등으로부터 긴급 외화를 지원받아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국민들도 금 모으기 운동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관련 채무는 이후 2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계획됐습니다. 정부의 선택이긴 했지만, 내년인 2027년에야 이 채무의 상환이 마무리될 예정일 만큼,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길고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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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는 6.25사변 이래 최대의 국난이었습니다. 기업은 대량으로 도산하고 실업자는 크게 늘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탄을 맞은 겁니다."
 -이규성 전 '국민의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 2006년 언론 인터뷰 중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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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도' 위기 뒤, 로봇에서 찾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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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 정권이 우리 경제를 추스르는 데 전력을 다했다면, 2003년 바통을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큰 파고는 넘었지만, 기업과 금융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은행은 전처럼 기업들에 대출을 퍼주지 않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곳인지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은행 돈을 빌려 투자해 이익을 내는 구조가 깨진겁니다.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제2의 반도체 신화창조’를 목표로 신성장 동력 찾기에 착수했습니다.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bd15c2ad5176906a38ba51aab894be295a97405a29b864b0b143fdf740c0140" dmcf-pid="5XZOCLtWWH" dmcf-ptype="pre">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후발국들은 또한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중략) 
 핵심에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발전전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기조연설(2003년 7월)-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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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기관 전문가 550여 명이 머리를 모았고, 세계 전문가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이 성장동력 후보로 134개 기술·품목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출범 8달여 만에 '10대 성장 동력' 산업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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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와 지능형 로봇처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산업도 포함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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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 제작: 장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kbs/20261024070344738spoi.png" data-org-width="1280" dmcf-mid="V5qTWc71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kbs/20261024070344738spoi.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제작: 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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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선정 기준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상당한 지 ▲국가 전력적으로 중요한 지 ▲앞으로 기술과 시장이 어떻게 변할 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지 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정한 '10대 성장동력'에 2003년부터 5년 동안 민관을 합쳐 2조 7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차세대성장동력 지능형로봇사업단 기술위원장을 지낸 고경철 박사는 KBS에 당시 차세대 성장 동력에 '지능형 로봇'을 선정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a81f90b1191f730d71750942d7a360d494f98f6d411c9c71af5dcd63be2d94f6" dmcf-pid="pUuWGEqFvv" dmcf-ptype="pre">
 "당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투자해 인터넷 산업을 주도한 경험은 로봇 분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 인터넷 다음은 로봇이다. 5년 뒤, 10년 뒤를 위해 정부가 먼저 투자해야 한다..."
 -고경철/ 전 차세대성장동력 지능형로봇사업단 기술위원장-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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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는 세계 로봇산업의 중심이 산업용 로봇에서 가정용, 지능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혼다의 '아시모 로봇'과 미국의 서비스 로봇이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 오준호 박사팀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해 일본과 미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div>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에 뒤졌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와 전자· 통신·자동차 산업을 결합한다면 '지능형 로봇'에선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또 당시 정부는 세계 로봇산업이 연평균 18.6%씩 성장해 2020년이면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 시장의 성장은 당시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로봇산업 매출액은 5조 4천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형성된 로봇 시장을 정부가 따라간 정책이라기보다, 정부가 아직 시장이 불확실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점하려 한 '선제적 투자' 성격이 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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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05년 대덕연구개발 특구 비전선포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간형 로봇 ‘휴보’와 악수하고 있다 (출처:나라경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kbs/20261024070346111rdtk.png" data-org-width="900" dmcf-mid="fvpClg3G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kbs/20261024070346111rdt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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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대덕연구개발 특구 비전선포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간형 로봇 ‘휴보’와 악수하고 있다 (출처: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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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로봇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가정과 공공기관에 로봇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는 로봇산업 전담조직이 신설됐고, 로봇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로봇 산업 발전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통과된다면 '세계 최초'로 기록될 역사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로봇 특별법' 탄생...노무현 정부서 '밑그림', 이명박 정부서 '시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른바 '로봇 특별법'은 2007년 8월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 산업자원부가 입법을 주도하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데도 산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산자부는 로봇을 '기계'로 봤고, 정통부는 AI·정보통신이 결합된 'IT 서비스 기기'로 봤으며, 과기부는 로봇의 핵심 원천기술 R&amp;D 담당 부서여서 각자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빗대어 보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피지컬AI' 산업을 어느 부처가 주도해야 하느냐는 문제와도 비슷했던 셈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로봇산업'을 두고 부처 간의 다툼이 계속되자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로봇산업 진흥정책을 산자부(지식경제부)로 일원화한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초 '로봇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린 로봇특별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여야, 정권을 가리지 않고 힘을 보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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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0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전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kbs/20261024070347453yyaw.jpg" data-org-width="499" dmcf-mid="47sLgVCE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kbs/20261024070347453yy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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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전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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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이른바 '로봇 특별법'이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보급 촉진법'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하듯 우리 로봇법은 연구개발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 로봇을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태동한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에는 로봇 기술 개발부터 제품 보급, 산업 기반 조성까지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세계 로봇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2016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내놓으면 본격 지원에 나선 것에 비하면 우리 로봇법은 7년이나 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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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법의 시행으로 5년마다 로봇 지원 정책이 보완, 마련됐고 품질인증과 보급 지원, 로봇투자회사, 로봇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설립됐습니다. 소비자의 신뢰와 기업의 자금, 정책 집행 조직을 함께 마련하려는 구조였습니다. 탄탄한 입법 위에 로봇 산업이 발전할 일만 남았었는데, 지금은 왜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 다음 편에서는 각 정권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집중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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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기사] 앞서 가는 로봇 국가였는데…20년 동안 무슨 일이? [한국로봇]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61721&amp;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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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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