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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은 빠른데 정부는 느려”…여야, 보안 대응 질타 [국감2026]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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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PHP'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속도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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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10-SDi8XcZ/20261023172433093requ.jpg" data-org-width="600" dmcf-mid="ueOYsFaen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10-SDi8XcZ/20261023172433093req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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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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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PHP 보안 취약점 대응 질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두 달 사이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봐야 할 정도다"라며 "인공지능(AI) 해킹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우리 정부 대응은 굉장히 산만하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75개 가운데 15개 기관 보안이 뚫렸다"며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다 나오고 있는데 AI 3대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부분에 실망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대응하는 동안 우리 정부 조치는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각 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대처 방식이 너무 안일하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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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공개된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웹서버에서 임의의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PHP는 웹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취약점이 악용되면 웹서버가 침해될 뿐 아니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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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홍범식(왼쪽) LG유플러스 대표과 홍관희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 전무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 / 김광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10-SDi8XcZ/20261023172434323zmyn.jpg" data-org-width="600" dmcf-mid="7YvEiC4q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10-SDi8XcZ/20261023172434323zm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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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식(왼쪽) LG유플러스 대표과 홍관희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 전무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 /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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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위약금 면제 요구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해킹 은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는 국민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보안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안사고가 났을 때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 대표 중 LG유플러스 대표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나왔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객이 정말 불안하다면 해지를 위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회사에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어렵느냐"고 따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수사 결과와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객·이용자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글라스 불법촬영 우려
 지하철 5G 와이파이 확대도 논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뿔테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글라스(AI 안경)를 이용해 국정감사 현장을 실시간 촬영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스마트글라스를 악용한 불법촬영과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보좌진이 스마트글라스로 피감기관장들을 실시간 촬영한 고화질 영상을 자신의 태블릿PC로 공개했다. 의원실 보좌진 3명이 일반 뿔테안경과 스마트글라스를 나눠 착용했지만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누가 촬영하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가자격시험과 토익, 대입 논술장까지 스마트글라스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과기정통부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사생활 침해와 국가 안보 공백을 막을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적대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노동부나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전국 지하철의 와이파이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기반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천 지하철에 전국 최초로 5G 기반 와이파이가 구축되면서 속도가 기존 LTE 기반보다 3배 빨라졌다"며 "이 정책을 전국 지하철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과기정통부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라도 전국에 5G 와이파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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