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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PTV 단독 가입 제한했다"…사과문 띄운 KT·SKB·LGU+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6-10-23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9월 방미통위 시정명령 관련 후속조치 내용<br>과징금 부과까지…홈페이지 개편 등 자율개선 진행<br>"고객 상품 선택 권리 보장…유사 위반 행위 막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KcVNpXa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824835c971a9757857197d28a00f6234bd65730d8e670eaa08eb23c7011dfe" dmcf-pid="tr9kfjUZ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혜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88-vZw4wcp/20261023170506220pebf.png" data-org-width="700" dmcf-mid="5XA1EXiP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88-vZw4wcp/20261023170506220peb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혜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21626949a58b21a4f60389eda254770c21ef58623582d2f22a9282945f34a2" dmcf-pid="Fm2E4Au5NF" dmcf-ptype="general">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과 관련한 시정조치 안내 팝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안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유사 행위 재발 방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30998bc855bb800b78fdec8ad0fbd38956fbe9eed56ab2e1acbc6669b4600960" dmcf-pid="3DbA2a0Hat"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각 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에 관해 안내문을 회사 대표 이름으로 게시했다.</p> <p contents-hash="52999d8b128d90203cecbc8e90ee4b67cc75370a7d82923afd8ae63e2d1fd61d" dmcf-pid="0wKcVNpXa1" dmcf-ptype="general">3사의 해당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달 23일 제37차 전체회의에서 IPTV 3사의 온라인 가입 관련 금지행위 위반을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역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중 하나다.</p> <p contents-hash="775aeede13f7fe5de12ae9caf2da844e7b37cce06d9db713927ca1e7f504936a" dmcf-pid="pr9kfjUZo5" dmcf-ptype="general">앞서 KT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의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 1년·2년 약정이나 무약정 상품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 확인도 어렵게 했다. 이후 KT는 3년 약정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약정 선택지를 늘리는 등 자율개선을 진행했다. </p> <p contents-hash="ac1606e782fb143152bef8f103142d87c943150b02a456c3a296c35357151caf" dmcf-pid="Um2E4Au5cZ"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요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을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상품 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가입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2e152edf22d4531fe8c7a8aa0c30ddf9d16532f548294395f373101b7903cbd" dmcf-pid="usVD8c71cX"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 역시 홈페이지에서 결합상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가입 버튼을 두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IPTV 단독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1b505a216f1850732380a459cf2f37aa9a265cd91fa501493a39b5801f9c110" dmcf-pid="7Ofw6kzta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위반 기간과 온라인 가입자 비중 등을 고려해 세 사업자의 위반 행위 모두 '중대하지 않은 위반 행위'로 봤다. 이에 KT에는 관련 매출액의 0.25%,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0.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 각각 ▲1412만2124원 ▲3107만8155원 ▲380만3653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7a76586e3ef009af1ce8d7ec5b38551723cd81ad97d97ffd982f528ef3e087f7" dmcf-pid="zI4rPEqFjG"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문 게재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위반 사실과 시정 조치 내용을 알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단순히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알림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e9d29767ba9db85281bcb76251f234a917bb09f4d39a0d4e2934f11a2ceab5d" dmcf-pid="qC8mQDB3aY"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시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가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는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내용 중 하나로, 해당 회사 모두 공지해야 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3bcf0c7d5f4e58feaf8c485896e40817866cd7b2a8d1e6de7576501e6297f0c" dmcf-pid="Bh6sxwb0NW" dmcf-ptype="general">업계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상품 가입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가입 절차와 상품 안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ac42a96ca24d52a9275dabdd46864698b918cfe50c8c87e81d433a126b4e7c" dmcf-pid="blPOMrKpjy" dmcf-ptype="general">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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