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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 통합교섭 갈등 장기화?…경기지노위 '기각'에 노조 '재심'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5: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개 법인 통합교섭 요구 공고 시정신청 기각…본사 사용자성 놓고 입장차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cr5Ifz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cc2f6542912d28a751285745ebd3454065153ba733ac977f3d9a424bb254a4" dmcf-pid="tqkm1C4q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54942692afsc.jpg" data-org-width="580" dmcf-mid="5bDOFl6b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54942692afs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905c9f082fc3ad09971325fe2d05b7ad8cca7a3ca9c9bc9679c09bb264e1222" dmcf-pid="FBEsth8BlR"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의 계열사 통합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가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했지만 노조가 재심을 예고하면서 본사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c7eb604b4480b9180670f753abfbe2efed3f31f969b9f62388d7a5fe07e268e" dmcf-pid="3bDOFl6bTM" dmcf-ptype="general">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전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p>
          <p contents-hash="023fa6011c5e8d78e753276105bad8fd89fd22949f6f06e69cbeefad98de60f4" dmcf-pid="0iHt8pAiyx" dmcf-ptype="general">노조는 이번 결정에도 본사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구체적인 판정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p>
          <p contents-hash="164f5d5d13787b241b9ccc4c245d58a65dd595aa478a14cf2fc6174b61230672" dmcf-pid="pnXF6UcnCQ" dmcf-ptype="general">양측의 갈등은 지난 8월 20일 노조가 15개 계열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섭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노조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달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674fd719e248ae2cf0c3d606796c54a4cdcf1489db513b601888635a869646e" dmcf-pid="ULZ3PukLyP" dmcf-ptype="general">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네이버 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공고 의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79d430e5039451ae3aa1bd24489de4073fc1294849d41bb0a18aadb87748dcfb" dmcf-pid="uo50Q7EoT6" dmcf-ptype="general">노조는 계열사의 인사 정책과 근무제도 등에 본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공통 사안을 각 계열사가 반복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공통 의제는 본사와 협의하고 계열사별 사안은 별도로 교섭하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b78209cd1e96a0d6e2b732a6f8617e080d9e46c6671259e6121f6a588c9c647" dmcf-pid="7g1pxzDgC8" dmcf-ptype="general">반면 네이버는 각 계열사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본사에 해당 교섭 의무가 있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f1dd417b0ee22e06ea7ad21f6c41fe0fb0e067837112fd0d456054e902b31b07" dmcf-pid="zatUMqwaT4" dmcf-ptype="general">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인 1784에서 조합원 약 200명(노조 추산)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통합교섭 수용을 촉구했다. 당시 오 지회장은 교섭 결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bf3a62330fe61cc5c962d15cef63dbdfad1d89afcf7b4bf1f9e0f1e832ec12d" dmcf-pid="qNFuRBrNSf"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기각은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여부에 관한 시정신청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다. 노조가 재심 방침을 밝힌 만큼 본사의 사용자성과 교섭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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