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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낸다…인허가 간소화·세제 혜택 확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4: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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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DC 구축 규제 완화·국산 기술 실증 지원…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 배경훈 "전력영향평가 100MW 면제 추진"…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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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1724-22lyJQR/20261023145354140maxs.jpg" data-org-width="565" dmcf-mid="WRoRnVCE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1724-22lyJQR/20261023145354140max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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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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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업에 내년 약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확대와 임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AIDC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자와 소재·부품·장비 및 설루션 기업,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 복잡한 인허가 한 번에…AIDC 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우선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규제도 손질합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건물 면적에 비해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인원이 적지만, 주차장과 충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건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설비 공간을 관련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국산 기술 개발·실증에 2천억 원…AIDC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관련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약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해 AIDC 소재·부품·장비와 설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국산 기술의 안정성 확보와 대규모 실증 기회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가동이 필수적인 만큼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상용 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산 설루션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상용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 내년 상반기 AIDC 특구 지정…지역 상생 의무화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IDC 특구 지정 요건에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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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나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와 협력한 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지역 갈등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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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3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1724-22lyJQR/20261023145354283uwkn.jpg" data-org-width="600" dmcf-mid="YW0XFl6b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1724-22lyJQR/20261023145354283uwk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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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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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전력영향평가 100MW 면제 추진"…부처 간 협의
 
 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로막는 전력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놓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기후부는 50메가와트(MW),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보고 있어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어 기후부와 잘 상의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증축뿐 아니라 관련 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와 규제 완화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대형 AIDC 세제 혜택 검토…2029년까지 550조 민간 투자 목표
 
 AI 데이터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 공간을 임대하거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여하는 방식의 사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 부총리는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형 AIDC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서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현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매주 또는 매달 실무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4GW AIDC가 목표한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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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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