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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건 AI 기술 아닌데?"… AI 둔갑한 국가 R&D 과제, 278건 중 85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3: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0Po4lw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31994da8ff91db796d76d019b70ff91198697cded0d0ebd21e7edd64a545e3" dmcf-pid="tDpQg8Sr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oneytoday/20261023132841872ycw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onIHm9U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oneytoday/20261023132841872yc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918b452499d94bf7f8188e8147b563da3cbd6854d31d05689f5f72fcf95416" dmcf-pid="FwUxa6vm1v"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AI(인공지능) 관련 R&amp;D(연구·개발)에 예산 약 4조원을 편성한 가운데 실제 AI 개발·응용과 관련이 적음에도 AI 분야로 분류돼 예산을 받는 R&amp;D 과제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28a3be05feafb0eb18010145a13f33094a24b4f492d9820a54489a0871873dd5" dmcf-pid="3ruMNPTstS" dmcf-ptype="general">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공통 특허분류체계인 'CPC'를 기준으로 내년도 정부 R&amp;D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fa2e58af4fa569d55b60286d040992010399a8fbde2b807d166ded6846264e87" dmcf-pid="0m7RjQyOYl" dmcf-ptype="general">CPC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이 공동개발한 특허분류체계로 과제별로 기술 코드를 부여해 분류한다. 이 의원실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국가 R&amp;D 980건 가운데 제안요청서(RFP)가 확인된 과제 416건만을 떼낸 후, 이중 제안요청서와 실제 과제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278건만을 대상으로 CPC AI 기술 코드와 비교했다. AI데이터센터 건물 공사비 등 AI 인프라 선행 투자로 볼 수 있는 항목도 AI 관련 예산으로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3525e9d26dbba3d628ef213ed6af6cf54e50ad228fa9b85bbe36928e07248ee3" dmcf-pid="pszeAxWIYh"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278건 과제 중 30.6%인 85건에서 AI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 과제는 29건, AI를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과제는 31건, AI에 쓰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별도 기술로 분류되는 과제는 25건이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7d861c2725e76c448d9e6b33af7824ce6d79bf159aa7337733d6e5f563a281" dmcf-pid="UOqdcMYC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발표 자료 /사진=과방위 국감 생중계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oneytoday/20261023132843166vnam.jpg" data-org-width="1200" dmcf-mid="508jIg3G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oneytoday/20261023132843166vn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제시한 발표 자료 /사진=과방위 국감 생중계 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007ba1a17c63605184f6e4cd2a6dfd992312654b3a4031212610230bcb5fb1" dmcf-pid="uIBJkRGhXI" dmcf-ptype="general"><br>그중에는 통신 기술과 관련한 과제임에도 AI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이차전지 소화장치 개발'처럼 AI와 뚜렷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AI 사업으로 분류된 과제 등이 있었다. </p>
          <p contents-hash="2855991223e3a3de44571b05b3f3ed721c8f13de4370bf3eed76f96566baa66e" dmcf-pid="7CbiEeHlY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 연구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AI 관련 사업이 아님에도 국가 R&amp;D 사업으로 묶여 있다는 게 문제"라며 "AI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과제에 AI 예산이라는 이름이 쓰인다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예산으로 둔갑한 가짜 사업을 걸러내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주무 부처인 과기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3ef90c7ca53165815975938312b0e2a314e4353fca81d3d0256e781ca20a0cc" dmcf-pid="zhKnDdXSGs" dmcf-ptype="general">이어 "예결위 심사 전까지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 R&amp;D 과제의 AI 관련성을 검증하고, AI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R&amp;D가 왜 AI로 분류됐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R&amp;D의 CPC 기반 기술 분류 검증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9789ce078eccaf198d32ed4955526057e73c4bd279347c1ea9ab26309e28c486" dmcf-pid="qruMNPTs5m"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R&amp;D 과제는 AI 최고위인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분류하나 제시된 자료를 보면 AI 기술이 아님에도 (AI 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있어 보인다"며 "지식재산처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재발 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d46b70a65fea9e37e6c9852231618657715e832c563ef7a2c1afb916caf658b4" dmcf-pid="Bm7RjQyOYr"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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