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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DC 전력특례, 환경부 기준상한 50MW론 부족…세제혜택 확정돼야”[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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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전력특례 기준 100MW, 절충 아닌 실제 기업 수요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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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기업은 100MW보다 높은 수준 요구…과기정통부안 관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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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최소 100메가와트(MW) 수준으로 마련하고, 임대형·코로케이션 AIDC에 대한 세제 불확실성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AIDC 구축을 둘러싸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50MW 수준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실제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기업들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100MW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00MW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 AIDC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인허가 및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피지컬AI와 함께 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 AIDC 구축과 550조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과 세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에 가능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이어지면서, 구상만 발표하고 기업들과 업무협약(MOU)만 체결한 뒤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다”며 “8.4GW 구축 계획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지는 실행 궤도에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AIDC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제 상한을 두고 관계부처 사이에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부에너지환경부는 면제 상한을 50MW로 보고 있는 것 같으로 알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최소 100MW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MW냐 100MW냐를 놓고 단순히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 AIDC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전력 수요와 건수를 반영해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50MW 수준으로 면제 범위를 제한할 경우 대규모 AIDC 사업에는 특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력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도 사전 검토 단계부터 각종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묶는 ‘원스톱 병렬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100MW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 과기정통부에서 제안한 정도의 수준에서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력 문제와 함께 세제 지원 불확실성을 AIDC 투자 확대를 가로막을 또 다른 장애물로 지목했다.
 글로벌 AIDC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모든 시설을 소유하는 방식뿐 아니라 전문 인프라 기업이 전력·냉각·서버 공간 등을 구축해 제공하는 코로케이션과 GPU 서비스형(GPUaaS)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AIDC 관련 투자가 임대형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수조원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하다면 투자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자가 구축뿐 아니라 코로케이션과 인프라 제공형 AIDC 투자자산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DC에는 현재 세제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해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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