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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조5000억에 회사 지분까지?"…'세기의 이혼' 판결 뒤집힐까 [정지은의 테크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0:1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혼인 파탄 책임부터 원점 재검토 지분 35% 현물분할 유지 여부 관건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변수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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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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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약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한 만큼 이혼 성립 여부부터 재산분할 비율,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지급 방식까지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거나 주식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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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불복한 두 사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 측은 지난달 28일, 이씨 측은 29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CVO 측은 이혼과 재산분할 판단 모두에 불복했고, 이씨 측은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이 당초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9일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반면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항소심의 첫 번째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혼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이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장기간의 별거 등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통상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과 상대 배우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과 원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행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둘러싼 1심 판단의 타당성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권 CVO 측이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공방도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권 CVO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창업 초기 역할과 장기간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고려해 65대 35의 분할 비율을 정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대표이사로 등재됐고 설립 당시 지분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분은 이후 처분됐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인 2002년 대표이사로, 2005년에는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다. 이씨 측은 이를 근거로 창업 초기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권혁빈 측은 등기상 직위와 별개로 실제 출근이나 업무 수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씨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가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 CVO 측은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 창업 초기 역할 등을 고려하면 35%의 분할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와 경영 참여뿐 아니라 혼인 기간의 가사·양육 노동, 배우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 등을 어떤 비중으로 평가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했는지, 자본금을 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평가와 현물분할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1심 판결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직접 이전하도록 했다.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시세가 없어 기업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평가의 적정성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최종 분할액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주식 현물분할이 유지될 경우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권 CVO가 보유한 지분 100% 가운데 35%가 이씨에게 이전되면 지분 구조는 65대 35로 바뀐다. 이씨가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합병이나 분할, 정관 변경 등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지분율이 중요하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씨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반대할 경우 권 CVO가 보유한 65%만으로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지분 35%가 곧바로 경영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정관 및 지배구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 방식이 바뀌거나 지분율이 조정된다면 이 같은 지배구조 변수도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에서 인정한 혼인 파탄과 재산 형성 기여도, 주식 현물분할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다. 권 CVO 측은 이혼 성립 자체와 재산분할 판단을 모두 다투고, 이씨 측은 분할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만큼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분할 결과가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업계도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개인 간 이혼 분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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