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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與김우영 "성착취물 검색노출 막아야"…구글코리아 "본사에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09: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국감] 구글코리아 "성착취물 노출 본사 요청"<br>청소년 앱 연령등급·성착취물 긴급심의 절차 개선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bNoKsAD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7393d3561d6cc23de7d23f65780ba6b8d052bbd5649318dca17d9b779fb962" dmcf-pid="FHJSCi5T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재경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Edaily/20261023093041885drbe.jpg" data-org-width="720" dmcf-mid="1aund7Eo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Edaily/20261023093041885dr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재경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c0aa31658af491463bf72d4aec267ae7630d5cc638e8884f48a939526569a1" dmcf-pid="3Xivhn1yE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글 검색에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가 계속 노출되는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관련 문제를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230a5acd3bfe46a63fed681d1e9254f8867ddc6b26417b8be93a43d17b6b1d30" dmcf-pid="0ZnTlLtWrz"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와 구글플레이의 청소년 보호체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착취물 심의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70cf79d9be2c8b42ddbde0db1e15ccd34a1d7020cac4e3d6d40fbd134c0b0ae" dmcf-pid="p5LySoFYr7"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글에 요구해 온 API 연계, 신고 ID 개선, OTP 인증 간소화,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색 노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74d12846592e9e7a7b55ef2e5b6e0b667b0ad10a51b6c0a90ada6b1e181eff1" dmcf-pid="U1oWvg3GDu" dmcf-ptype="general">특히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구글 측 설명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특정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30eaf359e02cccdfb983259d18ba6d045bca30f229ae4f7a3146383dd49381" dmcf-pid="utgYTa0HrU"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구글이 세계적인 검색 기술과 플랫폼 운영 역량을 가진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구글 본사에 강하게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고 윤 사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4741fd22d3ad7000816b86a53e143b76083d21b0fdeee4404ba3e60558e3027" dmcf-pid="7FaGyNpXwp" dmcf-ptype="general">구글플레이의 청소년 보호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동일한 앱이라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 가능 연령이 다르게 표시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구글의 연령등급 기준이 실제 서비스의 유해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abb81ea545bac40b5731a2b220a54927ef920f739492899cd027c3304ea16e57" dmcf-pid="z3NHWjUZE0" dmcf-ptype="general">특히 틱톡과 에스크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부적절한 접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사장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가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1c3ebe9c86b4de0706fc4a3e307fb780025f5d51a2f279c1572986da5964b2a" dmcf-pid="q0jXYAu5w3"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구글플레이에서 엑스(X)의 이용 가능 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된 사례를 들며 다른 플랫폼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417ad103d0d7521d503c5bfd07e470f13e914f1568e24bb08288c5231ea03e5" dmcf-pid="BC4Dc8SrsF" dmcf-ptype="general">방미심위의 디지털 성착취물 심의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피해지원기관이 성착취물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 신상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받는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06bff1336a3095ac476c322a77132eec501ed239796ccb924bfe7ab5c9cf95c" dmcf-pid="bh8wk6vmEt" dmcf-ptype="general">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삭제 요청 31만4829건 가운데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3191건으로 약 1.01%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피해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 증빙 요구가 심의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d8de91ae1c06d41de2c4ce726fc9b17024f6cacac8a073fa4f7d63a8a191f268" dmcf-pid="Kl6rEPTsE1"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공공기관끼리 URL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협력하면 될 사안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24시간 긴급심의 체계도 접수부터 심의 의결, 실제 접속차단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78f4effd832a81b1803da4718539d59a1ad7f2bd4c622c229cf9a355f2f2d4e" dmcf-pid="9SPmDQyOE5"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플랫폼과 정부기관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피해자 보호에 기술적 한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정부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로막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97d116269409d0350b3f1d436c9d0a520b5ff6359c26ab97be97a5b5817e240" dmcf-pid="2vQswxWIIZ"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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