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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간판 달면 R&D 예산 받나…정부 분류에 AI도 이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06: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EPI, AI 재정사업 120개 분석…13개 현행 분류와 불일치 전문가 10명 전원 R&amp;D 인정한 사업은 46개 중 10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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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AI 재정사업 120개 분석…13개 현행 분류와 불일치
 전문가 10명 전원 R&amp;D 인정한 사업은 46개 중 10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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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버린 AI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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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amp;D) 사업으로 분류한 인공지능(AI) 관련 재정사업 가운데 일부를 생성형 AI는 연구개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데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업 성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프라 구축이나 인재양성 사업까지 R&amp;D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소프트웨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AI 재정사업의 R&amp;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AI 재정사업 120개를 생성형 AI로 분석한 결과, AI는 13개 사업에서 현행 분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현행 예산안 지침이 R&amp;D 해당 여부 판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과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위임하지만, AI·소프트웨어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판별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이 AI 활용을 표방하면 'AI를 쓰면 R&amp;D'라는 식의 논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분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에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amp;D 기준으로 발표된 '프라스카티 매뉴얼'과 2025년 소프트웨어 개발 R&amp;D 내용을 보완한 '보완지침서'를 1차와 2차로 학습시키고 분석했다.
 그 결과 AI는 1차 분석에서 49개를 R&amp;D로 판정했고, 2차 분석에서는 44개로 줄였다.
 종합 판정이 바뀐 5개 사업에는 'AX실증밸리조성' 'ICT융합 기반구축'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생성AI선도인재양성' 등 사업 등 정부가 R&amp;D로 분류한 사업이 담겼다.
 2차 판별 결과 중 107개가 현행 분류와 일치했고, 불일치 13개 중 11개는 R&amp;D 사업을 비 R&amp;D로 판정했다.
 11개 중에는 테스트베드·컴퓨팅 자원·연구망 등 인프라 중심 사업이 6개, 인재양성 중심 사업이 5개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R&amp;D로 판단한 46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모두 R&amp;D라고 응답한 사업은 10개에 그쳤다.
 R&amp;D 사업임에도 전문가 과반이 아니라거나 판단을 유보한 사업도 6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 대해 사업설명자료에 기반한 생성형 AI 판별 결과이므로 확정적
 판단이 아닌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R&amp;D 재정사업을 디지털·AI 전환기에 적합한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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