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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팩트체크 지원사업 공모 기준 변경 논란…野 "특정 단체 밀어주기"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06: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팩트체크 지원 사업 1차 공모 발표 미뤄진 사이 2차 공모 요건 대폭 수정<br>지원금 상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민간단체로 지원 대상 확대…문제는 가점 기준 <br>김장겸 의원 "절차 이례적…특정 단체 겨냥한 맞춤 공모" 의혹 제기<br>방미통위 "신청 저조해 대상 확대했을 뿐 특정 단체 고려 안 해" 해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BtUBrN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34c34310786cc9d1be14e405fe8f6ecccb104744fe62de28a7340fb1496cf6" dmcf-pid="fNbFubmj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silverlin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060142556kgob.jpg" data-org-width="720" dmcf-mid="2Q5SY5Lx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060142556kg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silverlin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5f203be57f6e0602bc1de299b5f42914e1f8b3b1aa452b6bd4854ae00e8d8c" dmcf-pid="4jK37KsAG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의 팩트체크 지원사업이 특정 민간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맞춤형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차 공모 결과 발표가 연기된 사이 기존에는 지원 자격이 없었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공모 기준이 대폭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b6aa372be70f299f20514670b69a86b14a25b1b0da74816934f4f2d7578d807b" dmcf-pid="8A90z9Oc5A"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올해 팩트체크 활동 지원 사업'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업 1차 공모 결과 발표는 약 한 달 뒤인 이달 2일로 돌연 연기됐다.</p>
          <p contents-hash="be63f831285367fef9af68625b73146a51556ee3844e92b7ac283db9581cb5c1" dmcf-pid="68HCTHJ6Zj" dmcf-ptype="general">그 사이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재단은 2차 공모계획을 마련했다.지원 대상과 방식, 예산과 선정 기준을 대폭 바꾼 수정안을 지난달 21일 작성했다. </p>
          <h3 contents-hash="a835e990b683e1ce44b4c3ad8d58a8715a9e4cb1b19b032f1e77801f4cede30a" dmcf-pid="P6XhyXiPtN" dmcf-ptype="h3"><strong>2차 공모 지원 요건 대폭 변경…"바뀐 지원 자격 충족 단체는 소수에 불과"</strong></h3>
          <div contents-hash="441ffb24e386cc110a4b31638e79f85fe24927e55dec3dc5159bb286e66d7d81" dmcf-pid="QPZlWZnQ1a" dmcf-ptype="general">
            이 수정안에 따르면 2차 공모는 기존 언론사 인턴 인건비 지원에서 팩트체크 콘텐츠 생산활동 지원으로 사업 범위가 넒어졌다. 기관별 지원액 상한도 기존 168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다. 
          </div>
          <p contents-hash="8e996e3ac622c7423573f094c87d1fb67fc6324501cb7db77c5a623b3c011fc4" dmcf-pid="xQ5SY5LxZg" dmcf-ptype="general">참여 대상도 기존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로 확대됐다. 문제는 가점 조건이다. 전문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6개월간 콘텐츠 게재 실적이 10건 이상이어야 한다. 김장겸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이 요건을 적용했을 때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가 B사와 D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p>
          <p contents-hash="85c6740b6ccba6aad3feae63b44f121423afc75ffd752732878f1a060b027225" dmcf-pid="yTn6Rn1yH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야 할 공모 사업이 특정 소수 단체에 유리한 맞춤형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8e5d9bf735c11bc73e27f54d361df8ece0af268ec82645d8f126717bcf7f43" dmcf-pid="WyLPeLtWYL" dmcf-ptype="general">만약, 별도 공모라면 자격 요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의 연속된 공모에서 자격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경우에도 기준을 변경한 배경과 구체적인 설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3cb38feebcce918e66b37d139ec7e696f3a31bd01d3a2d9d6d11ed07832ab62" dmcf-pid="YWoQdoFYY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1차 공모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대폭 바꾸고, 특정 소수 단체만 충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내세워 2차 공모를 준비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원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그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732afa2b5284a1aff32128ff51829e1c3e9538408dd8cea2c0c6f02d81e7cab" dmcf-pid="GYgxJg3G1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업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 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c359fa285b49c29bbed28a0f18938949a7d8cad21d14429cef2660795c03aa2a" dmcf-pid="HGaMia0HtJ" dmcf-ptype="h3"><strong>방미통위 "특정 단체 고려 안 해…1차 신청 저조해 대상 확장"</strong></h3>
          <div contents-hash="24057f8fb9f04657ba0f7265904bd7b30cea9e312c867a6c0d36cd3a12e8bc25" dmcf-pid="XHNRnNpXtd" dmcf-ptype="general">
           <strong> 방미통위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초 사업 수행계획서에 언론사뿐 아니라 사실확인단체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고, 1차 공모의 신청이 저조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설명이다.<br><br> 방미통위 관계자는 "1차 공모를 진행해 보니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br><br> 변경된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민간단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취지에 맞추고, 1차 공모 지원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단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br><br> 한편 1차 공모에서는 TV조선, 연합뉴스, MBN, CBS, JTBC, 스타트업데일리 등 6개 언론사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2차 공모 절차는 진행 중이다.<br><br> 이 사업은 지난 7월 '가짜뉴스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과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같은 정책 분야에 배치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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