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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군 출신 전력거래소 간부, 수차례 갑질에도 “군 경력 참작”이라며 솜방망이 징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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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갑질하는 사람을 그린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han/20261022060200501turg.jpg" data-org-width="1200" dmcf-mid="XIPAwIfz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han/20261022060200501tu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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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갑질하는 사람을 그린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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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 군 출신 간부가 자회사 직원들에게 수차례 갑질을 일삼았지만, 정작 징계는 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출신이라 민간 조직의 언행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내린 결정인데, 군 경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력거래소 자회사 직원 A씨는 모회사 간부 B씨의 모욕적인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전력거래소 ‘인권 및 4대 분야 통합상담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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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발언 14건 중 8건 인정…징계는 견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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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는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노무법인은 “피신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신고인에게 부적절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B씨가 했다고 인정한 발언 14건 중 8건을 갑질로 판단했다.
 갑질 내용을 보면 B씨는 A씨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보직해임 당하는 건 어때요?” “00지사에 가서 링거 맞고 쓰러질 때까지 근무하자”라고 말했다. 폭염에 순찰을 마친 다른 직원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사리 분별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갑질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머리를 어디 00클럽에서 깎았어요?”라고 말했고, 사격훈련 중 삽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보며 “탄창을 머리에 탁탁 쳐도 되냐”고 물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퇴사나 이런 건 안 하실 거죠? 아니면 잘리거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업무회의가 끝난 자리에서는 자신을 두고 “국무총리가 임명한 것이라서 음주운전 같은 파렴치한 일이 있어야 잘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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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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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행위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견책은 비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내리는 경징계다. 지난해 12월 B씨의 갑질 징계를 위해 열린 징계양정위원회에서 한 외부위원은 “B씨의 발언은 갑질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B씨는 군 출신으로 민간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언행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견책 처분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실 역시 견책 처분을 요구하면서 징계는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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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자회사 직원 간 괴롭힘 규정 공백…군 출신 채용제도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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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과정에서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을 괴롭혀도 제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다.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규율할 별도의 사내 규범도 없었다.
 정부가 군 출신 인력을 일괄 선발해 각 기관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현행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기관 16곳에는 중령·대령 등 군 출신 인사들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인력이다. 응시 자격은 대위 이상 장교 출신으로 제한되며, 주요 기관에는 중령·대령급 인사가 임용된다. 채용은 행정안전부가 선발시험을 통해 임용 대상자를 뽑은 뒤 해당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행안부가 군 출신 인력을 일방적으로 선발해 배치하다 보니 민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기관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 경력이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특권이나 면책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 계급 중심의 채용·인사관리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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