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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호주, 페북·틱톡 등 5개 플랫폼 제소 예고…‘16세 미만 SNS 금지’ 위반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소년 계정 유지·신규 개설 여전…연령 확인 부실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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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가 메타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규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미성년자가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등 연령 제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현지시간)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진행한 블룸버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웰스 장관은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여부는 독립 규제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가 판단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과 이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절차의 허점이 드러났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비롯해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의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규제당국은 미성년자가 연령 확인을 반복 시도해 인증을 통과하거나, 기존 계정이 차단된 직후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에서도 SNS를 이용하던 미성년자 상당수가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신규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연령 확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배경이다.
 호주 정부는 이에 대응해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법 개정을 통해 위반 시 최대 과징금을 기존의 두 배인 1억920만호주달러(약 1014억원)로 상향했다.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했다. 규제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에 관련 자료와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직 또는 전직 임직원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안전위원장이 이제 5개 기업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며 "현재 이 권한을 활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법률 자체의 실효성보다 플랫폼의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웰스 장관은 지난 15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와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이번 발언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틱톡과 스냅, 구글 측도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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