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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 평가위원 중복 논란 재점화…국감서 심사 공정성 도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5: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장겸 의원,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중 5명 기존 심사 참여…NIPA "운영 실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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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동원 기자)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둘러싼 평가 공정성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탈락 기업을 심사했던 평가위원 일부가 대체 기업 선정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기존 심사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3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등이 탈락한 1차 단계평가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독파모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차와 2차 AI 전문 사용자 평가단의 약 67%가 동일한 인물로 구성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은 전문가 평가위원의 중복 참여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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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장겸 의원(왼쪽)이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평가위원 중복 문제를 지적하자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ZDNetKorea/20261015152156904nrrf.png" data-org-width="638" dmcf-mid="B5HdUFae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ZDNetKorea/20261015152156904nrr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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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의원(왼쪽)이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평가위원 중복 문제를 지적하자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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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진행된 독파모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앞선 평가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이 중 3명은 지난 1월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등이 탈락한 1차 단계평가에도 참여했다.
 독파모 사업은 지난해 최초 선정평가를 거쳐 올해 1월 1차 단계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탈락 기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선정 평가가 실시됐으며 지난 8월에는 2차 단계평가가 이뤄졌다. 1차와 2차 단계평가의 전문 평가위원은 중복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진행된 추가 선정 평가에서는 기존 위원 일부가 다시 참여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1차에서 탈락을 결정한 전문가가 2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까지 맡았다"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사안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NIPA의 전체 평가위원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평가위원 참여 이력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인력에 평가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NIPA에 등록된 평가위원 7521명 가운데 4326명(57%)은 최근 5년간 평가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평가에 참여한 3195명 중 상위 10%인 320명이 전체 평가 1만 2058건의 38%인 4589건을 수행했다.
 5년간 20회를 넘게 평가한 위원은 54명이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38회 평가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한 사람이 14건을 평가한 경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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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독파모 평가위원 참여 현황.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기존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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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이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이어 등록된 평가위원 상당수가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인력의 반복 참여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윤규 NIPA 원장은 평가위원 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후보군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참여 가능한 위원을 섭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파모 사업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단계평가의 전문 평가위원 간 중복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선정 평가에서 제기된 중복 참여 문제는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평가위원 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하고 또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goodtun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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