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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영향 AI 담당 8명 전원 겸직·업무 비중 30% 불과"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4: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IA, 내년까지 증원 요청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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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정부의 고영향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체계가 인력 부족과 전담 조직 부재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업무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 8명이 전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 증원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IA의 고영향 AI 관리 인력 운영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AI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NIA의 고영향 AI 업무 담당자는 총 8명이다. 이들 모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상 고영향 AI 관련 업무 비중은 30%에 그친다. 2026년과 2027년 인력 증원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NIA는 판단 지원과 사례 축적, 기준 보완 등 실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김형철 NIA 원장을 향해 "어떤 근거로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8명에게 고영향 AI 업무 비중을 30%로 배정했느냐"며 "진흥원은 사업계획서에서 전문적 판단 체계를 통한 AI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해놓고 정작 담당자는 전원 겸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안전장치를 만드는 속도가 늦어져도 괜찮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부족했다"며 "향후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NIA가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인 AI 사회적 영향 조사에는 기업 500곳의 임원과 인사 담당자가 포함됐다. 반면 당초 계획에 있던 근로자 대상 조사는 최종 설계에서 빠졌다. 조사 문항을 검토한 전문가 7명 가운데 고용 영향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았다"며 "조사에 답하는 사람도 회사 측이지만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도 노동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사를 뒷받침할 예산도 줄었다. 내년도 AI 사회적 영향 조사 사업 예산안은 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 삭감됐다. NIA는 관계 부처와 기관을 아우르는 별도 거버넌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뒷받침할 체계는 없고 예산은 삭감됐다"며 과기정통부가 조사·분석부터 정책 반영, 이행 점검까지 총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노동계 참여를 확대하고 오는 12월 중 간담회를 거쳐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NIA에 고영향 AI 업무의 예상 처리량과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전담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 대상 영향 조사와 거버넌스 구축 계획도 인력·예산·일정을 포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과기정통부와 NIA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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