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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성평등위 국감도 나올까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방위·정무위 이어 28일 성평등가족위 증인 채택…피해자 정보 관리·재발 방지책 추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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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국회에서 사과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또다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 출석을 요구하면서 구글의 피해자 정보 관리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거듭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사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성평등가족위는 오는 28일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핵심 배경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사고다.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실명 ▲이메일 ▲연락처 ▲피해 영상물 주소(URL) 등이 외부 연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제공한 정보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 25일 사고를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9월 7일 한국의 피해자와 지원기관 등이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외부 사이트에서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1일 기준 식별정보 노출 피해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정보 노출이 회사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노출 차단과 신고 절차 개선을 요구하자 "본사 기술팀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튿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피해자 개별 통지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놓고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윤 사장은 "당시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통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구글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선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월 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방위 국감이 진행된 지난 12일에는 원 장관 주재로 구글코리아 측을 비롯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삭제 요청 정보의 관리 강화와 민감정보 최소 수집, 긴급 삭제·차단 협력체계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위 국감에서는 구글이 약속한 정보 보호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와 피해자 통지·지원 대책, 외부 기관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평등가족위는 회원 정보 42만여건이 유출된 듀오의 박수경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피해대응센터 대표는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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