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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직접 개발한 보안기술은 과소평가”…정보보호 공시 착시에 기업들 불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1: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용 처리되는 외부 솔루션 투자 인정<br>자체 솔루션 가치, 충분한 반영 안돼<br>“보안수준과 공시상 투자액 차이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8eXmfz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cdcd08339ddca20673c28fb21276056ca56a69a2496078797472cb2747b463" dmcf-pid="716dZs4q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seouleconomy/20261014112859841wfj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dTZLVSr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seouleconomy/20261014112859841wf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4a47cbe07fa69041fcee573d86ffe6dbce4570f829d9bc1a1651cf865566df" dmcf-pid="ztPJ5O8Byw"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보안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며 보안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이러한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솔루션 구매 비용은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집계되지만, 연구개발(R&amp;D)을 통해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공시상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공시 자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감경 판단에도 활용되는 만큼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47877408c4311d059b0abf1ec701dac53dfdf4fbe2039cccd3137e394b4b79d9" dmcf-pid="qFQi1I6bWD" dmcf-ptype="general">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자체 보안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투자액 산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전체 IT 투자액과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외부 솔루션 구매비와 시스템 구축·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은 반영되지만 자체 기술을 내재화 하면 그 가치가 온전히 투자액으로 산정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608d03139a5004d183f3dc25fee5f9d41c9a048680b95bd33593f61058b009c" dmcf-pid="B3xntCPKCE" dmcf-ptype="general">이 경우 자체 기술을 개발해 보안 역량을 강화한 IT기업은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가 올해 공시한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지만, 전체 IT 투자액 대비 비중은 4.5%로 전년과 같았다. 네이버는 2022년 공시 의무화 이후 특기사항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다수 활용하고 있어 실제 보안 활동에 비해 공시 투자액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p>
          <p contents-hash="80080410ffe2f1fe4129feb6d1b09dc6e6803955365944d895cd0e744ee9cc58" dmcf-pid="b0MLFhQ9hk" dmcf-ptype="general">자체 보안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중소 보안기업과 스타트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사내 보안에도 활용하는데도, 공시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내부에 활용하면 별도 구매비가 발생하지 않아 동일한 보안 수준을 갖춰도 투자액이 낮게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전체 공시기업 평균인 6.3%에 못 미치는 보안기업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15e66b9e860571ce93d3257544f8b83a8a28d56f1eac21c2bdc814f32357c1e7" dmcf-pid="KpRo3lx2Cc" dmcf-ptype="general">현행 공시 가이드라인은 정보보호 업무만 수행하는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인정하고 겸직 인력은 제외한다. 보안 기능이 일부 포함된 IT 제품이나 서비스도 정보보호 목적의 지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a5ef9339022490812260580944223e22ced9a2dd73627c30b565c6f1721ea763" dmcf-pid="9Ueg0SMVTA"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자체 보안기술 개발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R&amp;D를 통해 기술을 내재화해도 공시상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외부 솔루션 구매 기업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ba7f3f12db7242d43921f924bbad11c214247f9c49367188616bf0926f41a32" dmcf-pid="2udapvRfv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활동에 쓰인 비용만을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등 정보보호만을 위해 쓰인 비용이 아닌 경우도 반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가이드라인은 매년 개정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a745d45aabb5c892eb3834b4defc01173f5c216f6a221409f8a92cb357e83e" dmcf-pid="VIpbsn3GWN" dmcf-ptype="general">김지원 기자 one@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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