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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앱결제 처분 앞둔 구글, 韓 앱 수수료 인하 프로그램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0: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품질 우수 앱·게임에 추가 인하…연말 국내 적용<br>AI로 개인용 앱 제작…제미나이 기반 추천도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WfBHLx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61166bc9dce315e94bbeef13c7d2fb78eecaa0fc27a8aef10f04210839363c" dmcf-pid="VTY4bXoM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Edaily/20261014104044767cfka.jpg" data-org-width="500" dmcf-mid="93fDN6WI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Edaily/20261014104044767cf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9c7803d02ef26e150885703c53eb245a1aadb45e182db3e70c3e6fa820ba322" dmcf-pid="fyG8KZgRO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한국에 앱·게임 서비스 수수료 인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한 앱과 게임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말 국내에 적용한다.
          </div>
          <p contents-hash="cb41a2ac8acfe890bb25557265f226f0d37aa4f75a1b1a4ce799f925cb441f9f" dmcf-pid="4WH695aemA" dmcf-ptype="general">구글은 14일 구글플레이 품질 프로그램인 ‘앱 경험(Apps Experience)’과 ‘레벨업(Level Up)’을 올해 말 한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경험과 품질 기준을 충족한 앱과 게임에 기존보다 낮은 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p>
          <p contents-hash="4d2dcfb4be2ebf27b0e226522f2e3a06a472b6c868760c8e12c7f3aeca54bd10" dmcf-pid="824wjPYCEj" dmcf-ptype="general">현재 호주와 일본,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미국에서 운영 중이다. 구글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레벨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게임에서 이용자 참여도가 높아졌다며, 플레이 콘솔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과 관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7958861d1dbe0654759e6d4e5cbc4a9cb95d5072b3b10cba7b33521f0fe9923" dmcf-pid="6V8rAQGhON" dmcf-ptype="general"><strong>과징금 최종 의결 앞둬…방미통위 “이달 내 의결”</strong></p>
          <p contents-hash="6e039452dd82d6482c9c801ace930d2fdea86489a1fc25baf55c7c2e73f41eab" dmcf-pid="Pf6mcxHlDa"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구글이 올해 들어 내놓은 수수료 정책 변화의 연장선이다. 구글은 지난 3월 구글플레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관련 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글로벌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후 4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방미통위를 찾아 국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a10846c5ae1a016f623dbebab6037dde73c3942350764e0fb1fb2df97e70482" dmcf-pid="Q4PskMXSDg" dmcf-ptype="general">당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 적용 예정 시점인 12월을 앞당겨 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중소 앱 개발사 부담을 줄이고 국내 앱 생태계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715560878a7481fcfb74b93131674fe8160f5adecf9e15a65cc0bfda44a43fa" dmcf-pid="x8QOERZvIo" dmcf-ptype="general">구글의 잇단 수수료 정책 변화는 국내 인앱결제 규제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대해 “현재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다”며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cfb950a4c72f04e758951e4ecbaa3f6261c5885f0bfa3e27376f575d6ac352d" dmcf-pid="ylT2zYiPDL" dmcf-ptype="general">현재 심의 중인 과징금은 구글 약 420억원, 애플 약 210억원 등 총 630억원 수준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안을 사전통지했다.</p>
          <p contents-hash="caca06ed464b5a9c3d11cd1937817d357cc5500b2b650565d19742d95f5a88d1" dmcf-pid="WSyVqGnQOn" dmcf-ptype="general"><strong>AI로 ‘나만의 앱’ 제작…제미나이 추천도 강화</strong></p>
          <p contents-hash="28191d7c4c18ada3d2d13fe100023556bf6ccf1defd5fc059bf8afd50d4181bf" dmcf-pid="YvWfBHLxIi"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용자 기능도 확대한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개인용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별도의 개발자 계정 없이 자신의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80d977044d2d1ca8f76c0a3ec2e850ee1c54e63e79b62c6dfb8744f50713d93b" dmcf-pid="GDmU1I6bEJ" dmcf-ptype="general">개인용 앱은 공개 스토어와 분리해 비공개로 유지하며 미국 등 일부 시장의 18세 이상 이용자부터 제공한다. 향후 가족·친구와 공유하거나 전문 개발자 계정으로 전환해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190ae4a454e3c10555e7b7eb611115c00046941e930229594e507d515fb19ea1" dmcf-pid="HwsutCPKwd" dmcf-ptype="general">AI 기반 앱 검색 기능인 ‘애스크 플레이(Ask Play)’는 여러 앱의 구독 방식과 기능, 이용자 평가 등을 비교·요약한다. ‘플레이 인 제미나이(Play in Gemini)’를 통해서는 제미나이 대화에서 앱과 게임을 추천받고 설치까지 연결한다. 구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를 통한 앱 발견 기능은 출시 두 달 만에 600만건 이상의 설치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36050f85a85c1d313f7be1210668ba45bd45f0b562e015b6b62b08ef7d13a325" dmcf-pid="XrO7FhQ9me" dmcf-ptype="general">게임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플레이 습관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게임 파인더’와 48시간 단위 경쟁 기능 ‘스프린트’, 30초 게임 영상을 기록하는 ‘플레이백’ 등을 추가한다. PC 게임도 확대해 모바일과 PC를 오가며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658ddd53e577d9cd0b8b14a14d2228e4b593fed41c0b1647c94450d54d967f21" dmcf-pid="ZmIz3lx2rR" dmcf-ptype="general">샘 브라이트 구글플레이 및 개발자 생태계 총괄 부사장은 “‘어떤 상황이든 맞는 앱이 있는 시대’에서 ‘나만을 위한 앱이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개인용 앱을 만들고 구글플레이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54135b98da91d16d37ce65fd6cb01e1e99b8d312ed1e67a9bce7a70e72e00f" dmcf-pid="5sCq0SMVOM"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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