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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BS 폐지 이후가 더 걱정…출연연 연구자 82% "연구비 자율성 확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0: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73명 설문서 정책 참여 확대 87% 찬성…거버넌스 개편도 요구<br>국가과학AI연구센터·행정 통합엔 반대 우세…정부 개편 방향과 온도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KLBHLxcW">
          <p contents-hash="60ef16752c16c6416e253873a705499dec9ad90e3cc79f99b9c1f828cdf61c53" dmcf-pid="G39obXoMcy"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안정적인 연구재정 확보와 연구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조직과 행정체계 개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지 않은 채 관리체계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p>
          <div contents-hash="e13d3222c9c72ed2fd0141f43c677e4d47bf188a148ae2059c0f8075ac6faead" dmcf-pid="H02gKZgRNT" dmcf-ptype="general">
           <p>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14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8일 온라인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07aeb4324c131c58f0b265c97b84d413592522cc35e3ead3175f599a46386d" dmcf-pid="XpVa95ae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102745960duiw.jpg" data-org-width="745" dmcf-mid="yTgSLVSr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102745960du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29d457a9ba08cfcc92a661c29de2651657375b2227f53a60bdd7e46626f034" dmcf-pid="ZUfN21NdjS" dmcf-ptype="general">응답자의 81.9%(551명)는 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관이 연구 내용과 예산 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는 13.5%(91명)에 그쳤다. PBS 폐지 이후 외부 연구과제 수주 승인 요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60.6%(408명)가 반대했다.</p>
          <p contents-hash="5e5060c82fbd900f6bcd496dba9e403e969b688bc5a328e6b14183c056c90e7b" dmcf-pid="5u4jVtjJAl" dmcf-ptype="general">연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PBS 폐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와 연구 선택권 보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출연연 정원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63.9%(430명)에 달했다.</p>
          <p contents-hash="9b5ca10008b309aeb5cde4f8e0882757d8860bcd76f225b5857b591cb9639729" dmcf-pid="178AfFAiah"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연구 자율성 확대 요구…정부 주도 조직개편엔 부정적</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671b55e7b6b1ca4e266fed54446bfc218fe8adb936f60486623e1a788fd3056c" dmcf-pid="tmWBTcB3kC" dmcf-ptype="general">연구현장의 정책 참여 요구는 더욱 강했다. 국가 연구개발(R&amp;D)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출연연 기관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587명)로 조사 문항 가운데 가장 높았다.</p>
          <div contents-hash="b118c10eb4cfbf5ace9a114f990d124e399d9cc1e9a3967240e62446081ae68a" dmcf-pid="FsYbykb0AI" dmcf-ptype="general">
           <p>출연연 운영체계를 범부처 연구수요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에는 81.3%(547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83.1%(559명)가 찬성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8c48aaf42393f8cfb68438f6a1466a89cb0628968c45c585ecee9a56ae03e8" dmcf-pid="3OGKWEKp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102747298iate.jpg" data-org-width="745" dmcf-mid="Wppx3lx2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102747298ia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87affab53c33d812079f7f6a8a23d2e69d428ee5edc089f6c8f541453f08d6" dmcf-pid="0IH9YD9UAs" dmcf-ptype="general">반면 NST가 감사·채용 등 출연연의 공통 행정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62.9%(423명)가 행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fb42c736b4b271149ec90ba630a7569938778ca0a821c2a72403c57b866aa08" dmcf-pid="pCX2Gw2uam" dmcf-ptype="general">NST가 자체 연구인력을 두고 인공지능(AI)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에도 67.6%(455명)가 부정적이었다. 기존 출연연과의 역할 중복이나 연구회 중심의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27241be0f4a7952ff38c37f66e15cb1319ed4e352bf74248a3aaced91dd85b3e" dmcf-pid="UhZVHrV7Ar" dmcf-ptype="general">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도 컸다. 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 3.9%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84.4%(568명)에 달했다.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보상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급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1.0%였다.</p>
          <p contents-hash="73681c828cbb7622d3042074d696fbcc176ecf30cc63c474bf0e9cafba2b50cd" dmcf-pid="ul5fXmfzow"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기본재정 확대와 거버넌스 개편은 하나의 과제"라며 정부에 출연연의 연구·예산 자율성 확대와 정책 결정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공통행정전문화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55281cefe35c7ed72d9c17e6c3e9570f2099a02ea7437b7c37f9bb6284942e7" dmcf-pid="7S14Zs4qND"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조사는 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응답자 673명이 전체 출연연 종사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직과 행정직 등 직군별 응답 분포도 공개된 조사 개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c1a96cba54fe62c905738ff5299ca1cd9e1ef45eb2494826a4edf1a6ef16b3b" dmcf-pid="zvt85O8BjE"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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