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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국감]방사선 피폭사고 뒤에도 안전 위반…원전 사고관리계획서 7년째 표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8: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년간 피폭사고 7건·8명 피해…안전관리자 1명이 장비 1000대 관리 원전 심사서 다른 원전 입력값 사용…SMR 규제·핵연료 공급망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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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방사선 이용기관에서 피폭사고 7건이 발생해 8명이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고 이전에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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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사고관리계획서는 제출한 지 7년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했고, 심사 과정에서 다른 원전의 평가 입력값이 사용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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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akn/20261013182032318pybb.jpg" data-org-width="745" dmcf-mid="X7V9Sfvm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akn/20261013182032318pyb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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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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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 부실과 원전 안전성 심사 지연,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정비 등 원자력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사선 이용기관에서 발생한 피폭사고는 7건, 피폭자는 8명이다. 특히 2023년 9월 전남 여수의 한 방사선 비파괴검사 업체에서는 사고 전후로 동일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사고 이전인 2022년 검사에서 작업장 개설 신고와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뒤인 2024년 검사에서도 같은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사고 이전에 지적한 위반 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기존 검사와 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안전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도 문제로 제기됐다. 방사선 안전관리자 1명이 방사선 발생장치 1000대 이상을 관리하는 기관이 5곳에 달했지만, 최근 10년간 적정 관리 장비 수와 업무량에 관한 연구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고 이력이 있거나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기관의 집중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 위험도와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관리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7년 넘게 미승인…심사 오류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의 장기 심사 지연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9년 6월 제출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7년 4개월이 지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진행을 완화하고 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 등을 담은 문서다.
 심사 과정에서는 평가 자료의 정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원안위 회의록을 근거로 고리 3·4호기의 피폭선량 평가에 고리 2호기의 입력값이 일부 사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걸 7년간 심사하면서 확인을 못 했다"며 "어떻게 다른 원전 입력값을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입력값을 바로잡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놓친 점을 인정하며 "다시 평가를 해서 바로잡았다"고 답했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의 최종 승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SMR 규제 준비·핵연료 공급망도 쟁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의 규제체계 정비 문제도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SMR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인허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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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처럼 원자로의 공장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조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R의 상용화에 대비해 설계와 제작, 설치 단계별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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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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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도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우라늄 농축 서비스의 해외 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처 다변화와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현재 농축 서비스 조달에서 프랑스가 40%,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장기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2년부터는 미국 공급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급처 다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농축 역량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관련 사안이 국가 정책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전의 드론 공격 대응체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다양한 공격 유형을 가정한 방어 성능 시험을 요구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는 실제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의 위탁사업비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일부가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로 사용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개발 적립금이 안내 전광판과 조경 등에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또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저희 관리 책임이 크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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