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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송경희 “韓 개인정보 유출 취약…IT 발전 대비 보안 투자 부족”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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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f77Te4wf">
          <p contents-hash="e321637c4e2179de04cdb2f3d3bfe20d734d579be6aee2358ac548f7ec3c2836" dmcf-pid="8x4zzyd8EV"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국내 정보기술(IT) 인프라 발전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했고,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도 뒤처져 있었다고 진단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침해 사고의 원인도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에서 비롯된 게 다수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5f7fa5eea0ae69fa2b2d55873dd4429c2a802ef64be3441d1070fb2e36fb154" dmcf-pid="6M8qqWJ6w2"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묻자 “IT 발전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동안의 보안 투자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633dd8f2d3b2de30b6de21ddeb5458f21c857f65e7e3126ed093f5b44c7e1a" dmcf-pid="PqpHHD9Uw9" dmcf-ptype="general">이어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보호 관리 체계들은 상당히 뒤처져 온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56dfee53c574c16b1acd8a6c12f2845c9e0cc71d6349980fcc32dec884cddc" dmcf-pid="QBUXXw2uDK"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고도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0ab06b417c5ce7126687a6f72ecb207634aec466f9f04763580d23b29f504bc" dmcf-pid="xbuZZrV7rb"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8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총 3978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2744억원으로, 집행률은 69%에 그쳤다. 집행률은 2023년 74.5%에서 2024년 70.8%, 2025년 69%로 지속 하락했다.</p>
          <p contents-hash="5d07f3348175d8e8104f4aa069124838816cadfbde423a43f4ebdd2d6cb13a67" dmcf-pid="yrciibIkOB" dmcf-ptype="general">이날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정책 실효성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본지가 보도한 한국인 개인정보 4억여건의 다크웹 유통 실태를 인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성과를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008619fe99e0a3b29929b36eb220cc01d2bd34f2530b945d6c8c61f3cc31e633" dmcf-pid="WmknnKCEOq"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반 해킹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자동화 공격 탐지체계와 모의훈련 등 선제적 대응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e1879608d89f5f2de1d4485b4e3931a036ff7428221de232d28b4b5959e43b2" dmcf-pid="YsELL9hDwz"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AI 해킹으로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광범위해졌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접근권한 관리와 암호화, 이상 트래픽 감지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99dd53bf99d9bad91ed2a414564f54589e4cb42225bcda53587edff28faaad6" dmcf-pid="GODoo2lwI7" dmcf-ptype="general">또 “기업·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를 정립해 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보안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기존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e7f368426e056751a225aeaa8764ee16fb097446ec8bae646d3f8ccfa25281" dmcf-pid="HIwggVSrE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4ba435c283f68ba3f81154bbdab1974766ad860cea728c6ef1d20d0529765842" dmcf-pid="XCraafvmrU" dmcf-ptype="general">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서 제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위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의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343044a56e8fa0a6c39cbda8a0ec8de61518cd61340fc13cc3a706c441454e" dmcf-pid="ZhmNN4Ts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52012629okxi.jpg" data-org-width="700" dmcf-mid="fqYIIn3G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52012629ok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c84397bb8840748a4ea61d7eef98176df145bb25dabc3454b63a81c32be3ef" dmcf-pid="5lsjj8yOI0"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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