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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활용 해킹에 대책 안 보인다…“예방 투자 기업엔 과징금 최대 40% 감경”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5: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격 IP 최대 1000개 동원...AI 해킹 정보 유출에 초동 대응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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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에 대한 별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AI가 해킹 전 과정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공격이 진화했지만, 개인정보위 대책은 사후 제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송 위원장은 보안 관계 부처와 대응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위원장을 상대로 AI 기반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대응 체계를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0건 가운데 6건의 원인이 해킹이라고 짚었다. 해킹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는 악성코드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AI가 표적 탐색부터 취약점 분석, 공격 경로 설계, 인증정보 탈취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고 양상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과거 애플리케이션이나 직원 내부망, 직원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침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6시간도 안 돼 공격을 끝낸 사례도 있다고 했다. 전문 해커 여러 명이 할 일을 AI 하나가 24시간 쉬지 않고 해낸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파악하기로는 이번 금융권 연쇄 해킹 공격에 800~1000개의 IP가 동원됐다"며 “AI 기반 해킹 위험이 이처럼 커지는데 개인정보위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은 송경희 위원장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 우선 AI가 공격에 활용됐는지 조사하고 기존 해킹과 구분해 별도 통계를 관리하는지 질의했다. 자동화 공격을 탐지할 기준과 시스템을 갖췄는지, 실제 공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나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해봤는지도 물었다. 내년 7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기준에 AI 해킹 방어 내용이 담겼는지도 확인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해킹 대책은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정기 실태점검, 긴급 보호조치, 자료 보존 명령 정도"라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며 먼저 역할 구조를 설명했다. 해킹을 막는 것은 보안의 영역으로,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은 국가정보원,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침투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를 조사·처분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AI 해킹으로 침투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졌다”면서도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는 과정은 여전히 기본 조치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다"고 말했다. 접근권한 관리와 암호화, 이상 트래픽 감지 같은 기본을 소홀히 한 것이 대형 사고의 공통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본 조치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예방 투자를 철저히 한 기업에는 최대 40%까지 투자 감경을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I 해킹에 따른 유출에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공격에 쓰인 IP가 재활용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를 보안 부처에 신속히 전파하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해킹은 공공부문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AI 해킹에 대한 별도 준비가 아직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부족한 것은 맞다"며 "보안 관계 부처들과 대응 대책을 함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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