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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한다지만…게임위, 인력 부족·관리 사각지대 도마(종합)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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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사 인력과 사후관리 체계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잇따랐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부터 불법 게임물의 반복 유통까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불법 게임물 관리 체계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게임위가 추진한 제도 개선 성과를 점검하면서 관리 인력 부족과 기존 조치 이후에도 반복되는 불법행위, 해외 게임사 관리 사각지대 등을 지적했다.
 게임위는 이날 불법 사설서버 신속차단 절차 도입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사설서버 차단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속차단 대상 2354건 가운데 2171건의 차단을 완료했다.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2월27일 문을 연 피해구제센터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상담 737건, 피해구제 접수 25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구제권고안이 도출된 사례는 6건이며, 4건은 합의가 성립됐다.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전체 피해 이용자 보상안은 2개 게임물, 2233명에 대해 약 6억5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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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도 확대에 따른 조사 역량 확보는 과제로 지적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확률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막아지지 않는다"며 "기간제 조사관 24명 중 현원이 18명으로 6명, 전체의 25%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계약직 중심의 인력 운영이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계약이 종료된 조사관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채용과 교육에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점검 실적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점검하는 인력 감소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자체 등급분류와 민간 등급분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게임물 모니터링률이 1.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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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가 제출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재택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205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49.8% 줄었다. 관련 예산도 19억6300만원에서 10억8500만원으로 44.7% 감소했다. 게임위는 예산 감액에 따라 인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이 확대되는 만큼 사후관리 역량을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등급이 취소된 게임물이 다시 등록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직권 등급 취소는 1427건이다. 이 가운데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이 취소된 사례는 1397건으로 약 97.9%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크레인 팝 뽑기'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게임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실물 경품 제공을 이유로 지난 4월30일 등급이 취소됐지만, 5월20일 동일한 이름의 게임물이 구글플레이에서 새롭게 자체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것이다. 게임위가 이를 모니터링한 시점은 8월3일로, 최초 등급 취소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뒤였다.
 서 위원장은 자체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게임 개발사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게임위가 사전에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급 취소된 게임물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기획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와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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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도 나타났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은 일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상이 게임 내 쪽지와 외부 메신저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부하기' 기능을 활용한 환전 방식과 기부처 3곳이 과거 적발 사례와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게임 내 쪽지를 통한 환전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환전에 용이하게 사용되는 선물하기나 기부하기 같은 기능들은 2023년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이전에 이미 등급을 받았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앞서 2024년에도 관련 환전행위를 적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의원은 기존 조치 이후에도 유사한 환전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을 전수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게임물을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전수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계획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프로그램과 대리게임 적발 이후의 관리 체계도 지적됐다. 윤용근 의원은 관련 적발 7만1162건 가운데 수사 의뢰가 339건으로 약 0.48%에 그쳤다며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물었다. 서 위원장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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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서도 관리 사각지대가 지적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정 의무 대상 업체들이 모두 국내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일부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상 범위 자체가 너무 좁게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지정 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게임위가 제출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후보 95개사 가운데 14개사는 비대상으로 확인됐으며,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는 모두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게임별 설치 건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 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게임위는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 보호와 별개로 게임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걸맞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에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정책자문기구의 게임 분야 논의가 저조하고, 내년도 게임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도구 구입 지원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며 "IP 발굴 및 게임 산업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용자 보호 제도의 확대가 곧 실효성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신속차단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지만, 등급이 취소된 게임물이 다시 유통되고 과거 적발된 환전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제도 마련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임위의 남은 과제는 관리 대상을 늘리고 위반행위가 실제로 시정됐는지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조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반복 위반 게임물에 대한 추적 관리, 플랫폼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단속 건수와 제도 이행률을 넘어 실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로 이용자 보호 성과를 입증하는 일이 이번 국감의 게임위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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