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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온라인 분쟁 해결 협력 모색…AI 활용 사례 공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1: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4일 인도 전문기관 프리솔브360 간담회 개최 온라인 조정·중재 절차 논의…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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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111434031pxfm.jpg" data-org-width="640" dmcf-mid="G6CNNbIk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111434031px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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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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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국내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온라인 조정·중재 운영 경험을 살펴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ODR) 전문기관인 프리솔브360(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나미타 샤(Namita Shah)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ODR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분쟁 당사자가 온라인에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면 중심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인도의 ODR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분쟁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국내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와 인도 ODR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온라인 중재·조정 절차와 주요 사건 처리 사례, 분쟁 해결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도 논의할 예정이다.
 프리솔브360은 인도에서 온라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뭄바이 고등법원 등 인도 법원으로부터 조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 구축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분쟁 해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러한 해외 운영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 분쟁 조정 업무에 활용할 방향을 모색한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기술 도입이나 공동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정원은 2007년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일반 불공정거래와 가맹, 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은 4726건으로 2024년 4041건보다 약 17% 증가했다. 처리 사건도 같은 기간 3840건에서 4407건으로 약 15% 늘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외에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상담과 교육,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와 시장 분석, 경쟁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와 인도의 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해결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분쟁 조정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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