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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봉 2억5000만원 고위공무원도 못버틴 우주청…"원인 분석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0: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탈 원인 제대로 파악해 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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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주항공청 외경. 우주항공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0643pzcm.jpg" data-org-width="680" dmcf-mid="xZsdr6WI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0643pz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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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외경. 우주항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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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우주청) 개청 이후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퇴직했지만 기관 차원 퇴직 원인 분석은 실시된 적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자 중 16명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돼 전문인력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주청이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개청 이후 2026년 자료 집계 시점까지 임기제 공무원이 2024년 1명, 2025년 4명, 2026년 12명 퇴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6년 중도퇴직자 수는 지난해 연간 퇴직자 수의 3배에 달한다.
 우주청은 우주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임용·보수 특례를 적용받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직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우주청 전체 현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280명이다. 이 중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으로 47.5%를 차지한다. 개청 이후 누적 중도퇴직자 17명은 현재 임기제 공무원 현원 133명의 12.8%다.
 중도퇴직자 17명의 재직기간은 1년 미만 5명, 1년 이상 2년 미만 11명, 2년 이상 1명이다. 전체 중도퇴직자 17명 가운데 16명(94.1%)이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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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직급별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중도퇴직 현황(단위: 천원, 명). 김선민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1882zdcu.png" data-org-width="680" dmcf-mid="yDsATn3G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1882zdc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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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중도퇴직 현황(단위: 천원, 명). 김선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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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 2명과 4급공무원 1명이 재직기간이 2년이 안돼 중도퇴직했다. 김 의원은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 범위는 고위공무원급의 경우 약 1억4143만원에서 최대 2억5493만원, 4급은 약 9879만원에서 최대 1억4538만원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우주항공청에 들어와 2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퇴직자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임용·보수 특례까지 마련된 임기제 공무원인 만큼 퇴직 당시 소속도 임무본부·항공혁신부문을 비롯해 한국형발사체·재사용발사체·인공위성 관련 부서 등 핵심 분야 전반에 걸쳐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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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중도퇴직자 소속별 현황. 김선민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3126mutd.png" data-org-width="676" dmcf-mid="W1FYqhQ9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3126mut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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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중도퇴직자 소속별 현황. 김선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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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우주청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 전문인력의 이탈이 발생한 만큼 인력 운용과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지만 우주청은 '기관 차원에서 퇴직 원인을 분석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퇴직자 17명의 퇴직 사유는 모두 인사상 분류인 '의원면직'으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의원면직이라는 분류만으로는 보수의 경쟁력·업무 배치와 권한·근무 여건 등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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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퇴직원인 분석 여부 우주청 답변서. 김선민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4443sndy.png" data-org-width="672" dmcf-mid="YqEoCRZvi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ongascience/20261013104404443snd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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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원인 분석 여부 우주청 답변서. 김선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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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임기제 공무원인 만큼 전문인력의 정착이 기관의 역량과 직결된다"며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임용·보수 특례를 마련해 놓고도 왜 인재들이 떠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재를 채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수뿐 아니라 업무 권한과 배치, 조직문화와 근무 여건 등 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퇴직자 면담과 정기적인 근무 여건 점검 등을 통해 인력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전문인력 정착 대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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