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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인앱결제 3년 만에 결론…X·숏폼 규제 사각지대도 도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3: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10월 내 의결"<br>X 마약 게시물·해외 숏폼 규제 공백…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bdJ9hD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d32a7f5c6f2f050379a23de175473875406b29b7c576db96268aecdbedd73" dmcf-pid="1YJrmn3G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231746327qvzg.jpg" data-org-width="1400" dmcf-mid="HNJEDd1y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231746327qv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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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1f0561b015ae5a0a02ddf44cb401a04df9b6acda3dc36a62b873314378c0b2" dmcf-pid="tGimsL0HZ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김정현 유수연 한수민 기자 = 글로벌 플랫폼과 신흥 콘텐츠 서비스의 규제·이용자 보호 문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a68225efe601371070ba8eea83f8a4b9046b5c68e0aa3e64cc507e83775fd931" dmcf-pid="FHnsOopXZ1" dmcf-ptype="general">3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엑스(X·옛 트위터)의 마약 관련 게시물과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94f2f964c872f42a7e03936d5a254dbb08ffed747ae6dde0f19a725004783695" dmcf-pid="3XLOIgUZt5"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확산에 기존 규제·이용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p>
          <h3 contents-hash="cd84c007cdff4a94f72f1ee1749681d4c047250a824ad2671dd0a84d607f294e" dmcf-pid="0ZoICau5ZZ" dmcf-ptype="h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결론난다…"10월 내 의결"</h3>
          <p contents-hash="7eadce07afe9e2d658f714625956855a6285a3cf076cf02b268fc30a498758fd" dmcf-pid="p5gChN71HX"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미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미통위가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지 약 3년 만이다.</p>
          <p contents-hash="fb99b4f0e9870220f3708fabfa999f6f62edf5945f1efa147c84056108252e94" dmcf-pid="U1ahljztZH"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caf8fcfa7df9246cbad56d69f66c8fb94c6bfb073df7724f1e94813632097ec" dmcf-pid="utNlSAqFtG" dmcf-ptype="general">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처분 지연을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관련 제재가 이뤄졌다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48f633f1d3e71a7cd96f592386f3b0586b5b6427100c7a0fb213266af84452c" dmcf-pid="7FjSvcB31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 마지막 의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f81f64a8fc20841941a5694a537acd916948ebee78e85f9a9e0529692cb3c4c" dmcf-pid="zO4ga6WIXW" dmcf-ptype="general">지난 8월 의견 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해서도 구글과 애플 측에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 답변을 받은 상태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36ca8df1fb6f5303e8eaa8147e66b69bcb28faca15d4f90fec4e7bf8ff6cd7" dmcf-pid="qI8aNPYC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신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231748248gdno.jpg" data-org-width="1400" dmcf-mid="XiwGHmfz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231748248gd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신민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eac8b75fe19e1ebb004b33e6594a89fe31bc016f88d2a10696d43dc8826b173" dmcf-pid="BC6NjQGh5T" dmcf-ptype="h3">한국서 검색되는 X 마약 게시물…"국가별 탐지 시스템 동일"</h3>
          <p contents-hash="437e3fbf45bed290106b046275712668c7fee5695507808e91cb3055e58a58f7" dmcf-pid="bhPjAxHlHv" dmcf-ptype="general">X에서 마약 등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3a4a29738a5a7e177324a8d6d7663474d8bba0df99f60230272bdb6a21ec0517" dmcf-pid="KlQAcMXS5S"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서는 X를 통해 마약 등 범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는 반면 미국·일본 등에서는 관련 유해 콘텐츠가 검색되지 않는다며 국가별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767501510419012fa3e408fbfbc4866eb305dc086aba99e73d8313eb0133c12" dmcf-pid="9SxckRZvHl"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2024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했을 당시 X가 관련 검색을 제한했던 사례를 들며 한국의 마약·성매매 등 범죄 관련 콘텐츠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a507f5ec92da6a03cac0b99d0c746e716c4be5be3b992e682fab204ebf57494" dmcf-pid="2vMkEe5T5h" dmcf-ptype="general">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는 "우려하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알고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탐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며 국가별로 다른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약·성매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조치 요구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ebe3f1a87db419f2e80b2bdfe0cf7736ed8c5877a72c0f1c56532cac30111f" dmcf-pid="VTREDd1y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231748566juuk.jpg" data-org-width="1400" dmcf-mid="ZOMkEe5T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231748566ju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3794b999d094ff50759f991d7a24dec4b5873e979fb8c1079b87a9d7a78822e" dmcf-pid="fKI1thQ91I" dmcf-ptype="h3">해외 숏폼은 규제 밖…선정적 콘텐츠 심의 '0건'</h3>
          <p contents-hash="1bbe907a204f5eafadff131dcccf57da9186576442500fcc26313ba5371d7c1f" dmcf-pid="49CtFlx2GO" dmcf-ptype="general">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심의 사각지대도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4a014c6d764a12b5ab0c61e5cb801d62d486443571a98abdd712a45154ff9fb5" dmcf-pid="82hF3SMVYs"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b7da481f3956bda00617daa8cb90d0455aabedfeda34058d6e711e0d6e572251" dmcf-pid="6Vl30vRfHm"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상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498e5438881710cacdce1f838ebd53f3256b6ef3338cc1e79b85eb29cf6200b" dmcf-pid="PfS0pTe4Yr"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의원은 이용자 수 파악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조사를 활용하고 법정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대신 월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사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외 대형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1bad3e947a0ead1597343e09309bc18c46576d2514ea3edf27d4e9a0c7d5c6b8" dmcf-pid="Q4vpUyd8Xw"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0f0c10432907d1ab8ba840b8d1fc4c3354f731c51fbbcfd7080a6a24710e2b9" dmcf-pid="x8TUuWJ61D" dmcf-ptype="general">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공백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일부 선정적 콘텐츠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지 않은 채 노출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 및 유해 광고 관련 심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c440a18ea9f4587009545b5bcdfd16708d450e6dcc32657d4f7d2a7491c88e6" dmcf-pid="ylQAcMXSHE" dmcf-ptype="general">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0bea04272ccd90adf803cb3087029b393251fd9f3adb312bc31a6772d56f88a" dmcf-pid="WSxckRZv5k"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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