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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X코리아' 두고 與·野 한 목소리 "마약·성매매 게시물 방치하지마"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2: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창섭 X코리아 대표 대상 집중 질의…"영업 치중, 기술은 잘 모른다" 해명에 "즉각 조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y6ZO8B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5df6b788814a1dd8548669464f86254a662f9a4714a62f21396959a53a6a12" dmcf-pid="YUWP5I6b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223050631moue.png" data-org-width="640" dmcf-mid="ynfsxzmj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223050631moue.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dbf24171eb02361d82121885ac222ff8bb8938cab3ed509ce6846536ff690c3" dmcf-pid="GuYQ1CPKSQ"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마약 판매·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검색되는 문제를 두고 X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검색·필터링은 본사 소관이고 자신의 업무는 영업에 한정돼 있다는 X코리아 대표의 설명에 의원들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37e0bb2cd0465c8ce7f00fba6d2c9958ee5405f1ab459e7d75f6968d67822ec" dmcf-pid="H7GxthQ9CP"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X에서 마약 은어인 '아이스'를 검색하자 판매 게시물이 노출되는 영상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1ed7f754537e8014ccc07b9f764e119bf23160aed7dc3dc04493b4abf404bb5e" dmcf-pid="XzHMFlx2v6"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로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아이스크림 광고가 나왔다"며 "이게 기술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한국 시장을 그만큼 가볍게 여겨서 그런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320cd6b47e38c545187ce80cedfd24d08fd70f8e097b8f58bb3cea5427dcf492" dmcf-pid="ZqXR3SMVT8" dmcf-ptype="general">신 대표는 "관련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면서도 "검색은 본사가 전담하며 국가별 법인에는 필터링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맡은 업무도 영업에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a4ab3ff8b8f7ca53a1830bc6aac9b301150bd173a71c066ca0710fe767a5989" dmcf-pid="5BZe0vRfC4" dmcf-ptype="general">이날 조 의원은 X에서 '조건 만남'을 검색해도 성매매 알선 광고가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확산 당시 이름 검색을 차단한 사례를 들며 청소년도 접할 수 있는 국내 불법 게시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p>
          <p contents-hash="668d326d4d49b92b84afd266f000d579e7effd31bfaeabee29da5295fdca12de" dmcf-pid="1b5dpTe4hf" dmcf-ptype="general">신 대표는 "전 세계에 하나의 탐지 시스템이 적용되고 국가별로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내법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X코리아의 즉각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90619a2e499fe77f6a3276c1c12bd81952df4caa9b86556b6ece41573910be3" dmcf-pid="tK1JUyd8TV"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X코리아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신 대표에게 "한국에서 (X코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라며 "본사에 조치를 요청할 인력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d1791bdd9991fc7798595edf368f734cd75b08a850f8bd1e8c80b6379536e353" dmcf-pid="F9tiuWJ6T2"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신 대표는 인원수 대신 "한국에서는 영업이 90% 정도 된다"며 기술보다는 영업 쪽에 치중돼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다만 신 대표는 '불법 게시물 노출의 심각성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아주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2ab7e88eb4f6346819ec7277f24c5a37622620dc7fcb0eaeb41297337473042" dmcf-pid="34pgBXoMT9" dmcf-ptype="general">이후 한 의원은 국가별 콘텐츠 접근 제한 기능인 'CWC'와 튀르키예의 계정 차단 사례도 거론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 9월 튀르키예에서 1270개 계정이 접근 차단 명령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X의 공식 정책도 유효한 법적 요청이나 현지법 위반에 따른 국가별 접근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b4b1ff50b11746596cc3b3c816886e0b547caefc037a372e9ac38843f2c3035" dmcf-pid="08UabZgRTK" dmcf-ptype="general">신 대표는 "정책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면서도 한 의원이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알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aae1c0ccf933edc772e69fd52d12806debee94e4adf954f92ec4403133cb03e" dmcf-pid="p6uNK5aeCb" dmcf-ptype="general">송기헌 과방위원장은 X코리아 측의 책임있는 태도와 자세를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X코리아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어서 안 한 느낌"이라며 "(X코리아를 포함한 주요 증인들은) 종합 국감 전에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그때까지 안 나오더라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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