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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감사TF 놓고 국감서 공방…박정하 “표적 감사 우려”, 김종철 “정상적 감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2: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 지시·TF 구성 경위와 문건 공개 시점 쟁점<br>YTN·팩트체크 재심의·직원 감사 대상 놓고 이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nSUyd8OJ">
          <p contents-hash="7d5db8da91a4d5846fe7c3b4afb0f4be6814f71619915c395cb55400dfde7380" dmcf-pid="VTbgljztD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감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p>
          <p contents-hash="4262a6a882b4e98fa0f4bfdb4a700dea418048bea7d501f0228951586bfb6c34" dmcf-pid="fyKaSAqFs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특정 직원을 겨냥해 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찰 절차라며 표적 감사 의혹을 부인했다.</p>
          <p contents-hash="1c0481db89ef770fa0fe68c513f3934b6e80980c3afd3edd980ad8a63c2ebf75" dmcf-pid="4W9NvcB3OR"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조주연 감사담당관과 박동주 사무처장을 상대로 감사TF 구성 경위와 지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ef4e6adc9e8e0d88e51a724373975f736c78b7fecbe121e48d5e857030c6a5" dmcf-pid="8Y2jTkb0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222245048yory.jpg" data-org-width="1280" dmcf-mid="9Wbgljzt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222245048yo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1e7615ccc863b63098847320b0349d44bbab89be07f38e1fb173d47acabfb8" dmcf-pid="6GVAyEKpIx" dmcf-ptype="general">
           박 의원이 TF 구성 문건을 제시하며 누가 먼저 구성을 제안했는지 묻자, 박 사무처장은 감사담당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감사담당관과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조 감사담당관은 정확한 보고 시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04c5c74c62f34340f89210e7bdb3273b3089ba1e405b2a1faee152724a0e024" dmcf-pid="PHfcWD9UEQ"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감사TF 구성이 추진된 점을 들어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300명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처장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위원장이 직원들을 특정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daa8f559efadfd9c069b94206116c462a9b70ae7284029940ec4677317b9c22" dmcf-pid="QX4kYw2umP" dmcf-ptype="general">TF 구성 문건의 공개 시점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문건에 ‘대외주의’라고 표시돼 있는데도 공개된 경위를 물었다. 조 감사담당관은 TF 구성 당시에는 대외주의로 관리했지만, 이후 구성이 완료돼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한 시점이 8월 14일이라며 TF 활동이 끝나기 전에 문건이 공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617bc5ecadd7fcb07a19b0391a5008f20c383f4bcc3f6634b04f975f2ba050e6" dmcf-pid="xZ8EGrV7s6" dmcf-ptype="general">감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감사 대상이 YTN 관련 사안, 팩트체크 직권 재심의 문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정 감사 등 세 가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bbb872b22c107fbe3f48350386f0e7a9dda85094723841a6fb3e1b3ea3df4c" dmcf-pid="yilzebIkr8" dmcf-ptype="general">이에 조 감사담당관은 당시 감사담당관실 인력이 부족해 업무 보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직권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방미통위·기획재정부 지침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1180ba016e7dddfe9a9744617ab2472433483fd36d4d006e3b881e52890c00" dmcf-pid="WnSqdKCEw4"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청문 당시부터 위원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다”며 “취임 직후 현안을 어떻게 점검할지 고민하다 정상적인 감찰기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959b5a2939102c6c7caf3a7bba960e1e482defdf38dfe4bd5733a2c642d36c" dmcf-pid="YvBohN71wf" dmcf-ptype="general">이어 “현안에서 계속 제기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진행한 것”이라며 “표적 감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GTbgljztDV"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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