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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준호 “YTN 매각 부당 개입…변경승인 다시 들여다봐야”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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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 과정 전반을 다시 살피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유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전량 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YTN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도가 있었는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질의하며 “2022년 8월 한전KDN은 매각하면 투자 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계속 보유 방침을 밝혔고 한국마사회도 2022년 8월까지 매각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YTN 지분 전량 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위원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8월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분 소유가 30%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잠재적 인수자의 입찰 참여를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이 전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전량 매각을 요구하면서 매각 방식이 변경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등을 웃도는 가격에 매각된 점을 고려해 저가매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는 해당 지분을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3000만원에 인수했다. 방통위는 2024년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매각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동관 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 유진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매각 과정에서 구 방통위원장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며 방통위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답했다. 전량 매각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문 절차에서 유진 측의 심사 당시 답변과 인수 후 실제 조치가 다른 이유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진 측의 소명도 충분히 들은 뒤 변경승인 처분의 유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YTN이 그간 언론사로서 공영성을 띠고 기여했던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량 매각 방식이 대규모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유진그룹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매각 과정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청문 주재자에 의해 충분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이후 방미통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청문은 기존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지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문 실시 자체가 승인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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