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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허위조작정보, 사회 분열 부추겨”… 최형두, 방미통위 실효적 대책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8: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6 과방위 방미통위 국감] 최형두 “정부의 자의적 판단은 표현의 자유 위축” 좌우 가리지 않는 의심 계정 분석 “목적은 정파 공격 아닌 사회 분열과 갈등 증폭” 김종철 “온라인 ‘사상의 자유 시장’ 한계…민주적 공론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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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위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식을 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행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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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포토]국정감사, '답변하는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84159008vdsq.jpg" data-org-width="1280" dmcf-mid="33FR9GnQ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84159008vds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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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국정감사, '답변하는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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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허위조작정보가 좌우 가리지 않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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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 언론 단체와 국내 모든 언론 단체도 이를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부나 심의기구가 자의적으로 규정하려 드는 순간 국가 검열로 변질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자의적 허위조작정보라고 하지만 이걸 누가 규정하느냐, 김종철 위원장이 규정하느냐”라며 “정부가 규정하는 순간 국가 검열이 생기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진짜 목적이 특정 정치인을 향한 공격이 아닌 ‘사회적 갈등과 분열’ 그 자체에 있음을 과학적 분석 결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분석한 의심 계정 2만 4,000개의 목표가 무엇이겠느냐. 문재인도 공격하고 윤석열도 공격한다. 좌우를 다 공격한다”며 “목적은 갈등 증폭과 분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체제는 선전하지 않고 우리를 분열시킨다. 알고리즘이 증오와 적대, 분열을 자극했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알고리즘을 악용한 대표적 폐해로 과거 페이스북(현 메타)의 미얀마 사례를 들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댓글이나 공유 등 반응이 폭발적인 게시물을 상단에 노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당시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에 대한 자극적인 혐오·증오 선동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플랫폼이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무자비한 인종청소와 대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페이스북은 이후 자체 보고서를 내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 정보의 내용을 일일이 심의하기보다 증오를 부추겨 반응을 얻는 구조적 시스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할지 모르는 이런 적대적 논리를 막으려면 페이스북 사례나 카이스트 연구에서 드러났듯 ‘어떤 행태를 막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막연한 자위적 개념보다 과학적 분석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저런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사상의 자유 시장’ 와해… 국회와 함께 민주적 공론장 복원할 것”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여론조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작 부분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론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로 전 세계적인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온라인 공간이 스스로 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여론조작의 증폭화·일반화는 온라인이 더 이상 ‘사상의 자유 시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가·사회적 규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건전한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냐 규제냐의 차원이 아니다. 내용 규제적인 접근과 행태적 접근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전한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공론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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