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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입은 한 번에, 해지는 7단계…통신 부가서비스 점검 ‘0회’ [국감 2026]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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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ikCYiPiL">
          <div contents-hash="8fde1280fa2a2641bcdbf7aff314c1ce640782e742b196296fa50fc3fd2978f1" dmcf-pid="t9nEhGnQMn" dmcf-ptype="general">
           통신 3사가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해지에는 최대 7단계를 거치도록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부는 2022년 해지 기능 개선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후 실태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는 101개에서 187개로 85.1% 늘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ee59c6536102796c6738efa40c39c5822565dd65781e958da87f3787ae8271" data-idxno="454511" data-type="photo" dmcf-pid="FSp2MopX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 / 뉴스1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810-SDi8XcZ/20261012160412259bmzn.jpg" data-org-width="600" dmcf-mid="5Nv1zfvm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810-SDi8XcZ/20261012160412259bmz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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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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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826c48417c692907d29979f53dc86f96d034b94ded6dfa7f1a158f22b94f909" dmcf-pid="3vUVRgUZiJ"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는 2022년 101개에서 올해 187개로 8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휴 사업자는 48개에서 70개로 45.8% 늘었다.</p>
          <p contents-hash="9b809f35792c04d7e8332172a8ec9f1dbf1cef8cfebc0ecae705279fd900c55a" dmcf-pid="0Tufeau5ed" dmcf-ptype="general">통신사별 제휴 부가서비스는 SK텔레콤이 41개에서 73개로 증가했다. KT는 32개에서 58개로 늘었다. LG유플러스는 28개에서 56개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bc3db6e3ece0ceffe5c15cd88390545177fd85eb56204ffd90aa7e6bb80f1bc8" dmcf-pid="py74dN71ne"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무료 혜택이나 쿠폰 제공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면서 유료 결제 사실은 화면 하단에 작게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팝업창을 눌렀다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이용료가 통신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ffd204b4936a8578c929111f981d90e7982a9e3bd872262e3386cb6a24df56" dmcf-pid="UWz8JjztiR"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이용자가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해지하려면 본인 인증과 사유 선택 등 최대 7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저도 한번 해보니까 해지를 할 수가 없었다"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1b5feda224f76d345874cba7ec981eab35177dbca1281a820af5fdcf5b70b0" dmcf-pid="uYq6iAqFJM" dmcf-ptype="general">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통신 3사와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 기능 개선과 환불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f41a7f18a0d44acfb30673383ccfab26822b86ae7707ddcf09b63c74d046094" dmcf-pid="7GBPncB3Rx"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2022년부터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전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과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국감 참석자들은 방미통위가 통신 3사의 최근 3년간 제휴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7e6ba5fafc5b0790ea04b12545e58a4b23ca95bf152af9af45a40737c1ad9a1d" dmcf-pid="zHbQLkb0dQ"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있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기일전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와 협력해 민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5ea9468259caa83457cd8a7bc07a0a8ab07fe182ad13f5bd4b0f175067782d" dmcf-pid="qXKxoEKpLP"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 <br>sunone@chosunbiz.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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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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