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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알고리즘·CI 유출에 방송 공정성까지…방미통위 책임 도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4: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qmISXoMA7">
          <p contents-hash="17394e97e8977c3828378aafa032aaeb076c52532068c5ac35fb1bc3d82401d4" dmcf-pid="FBsCvZgRgu" dmcf-ptype="general"><br><strong>청소년 53.4% 유해 콘텐츠 경험…추천 알고리즘 비중 80.3%<br>CI 유효기간제 도입·갱신권 보장 요구…방미통위원장 "법 개정 검토"</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e19614d2325598a64cdd214bf633958436ffb520b5adbc0194bd2920df19e8" dmcf-pid="3bOhT5ae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FACT/20261012143302470haai.jpg" data-org-width="640" dmcf-mid="1DKV6JtW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FACT/20261012143302470ha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7d67a32fb0ee237ea6e71cb51b10bbdc333ed295bd3dd060042eabac2eca8d" dmcf-pid="0KIly1Ndjp"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이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과 정보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연계정보(CI) 유출 대응과 지역 방송의 보도 공정성 문제까지 이어지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810956ebeab9d8d08d45a742a1b3b82c7220a5ee10267278f9e4a43a6e323a6b" dmcf-pid="p9CSWtjJj0" dmcf-ptype="general">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 의원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뉴스나 음모론, 피해의식, 탈진실 이런 것들이 극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폐해를 아무 부서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73df2ef80171a4bbb09af74b6422f703864c8ede87388b7145031924599129f" dmcf-pid="U2hvYFAic3"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KISDI의 '2025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수치를 언급하며 "콘텐츠 이용 방식 메인 화면에 주로 올라오는 내용의 정보성 콘텐츠의 73.7%, 오락성 콘텐츠의 73.4%가 알고리즘 추천 방식으로 사람들이 정보나 오락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5a1863e8b7dbbaa242310f66de99ddb1cd2ed455faa85b7f70f9e29a0b1594" dmcf-pid="uVlTG3cncF" dmcf-ptype="general">이어 "그 정보 중에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는 대부분 또 66% 가까이 된다"며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조사 결과를 보면 53.4%가 경험이 있다. 그다음에 이 중 80%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인데 관리 감독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9bf6937fe1b2476c44d4f4b0c55c2d9c7cb06e0b39ff5fb902e15a75d0f6f7b" dmcf-pid="7gp7b6WIAt" dmcf-ptype="general">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가)알고리즘의 폐해를 줄여야 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들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와 관련돼 소관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6e400df0a458237eb0b059083b5508098fba29ed31768eabad66cede1373f2b9" dmcf-pid="zaUzKPYCk1"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CI 유출과 이용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129만명의 CI가 유출됐다"며 "올해는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fd693e9c502202cd6033da8dfce27e27b8ce7560ab44a5a778ffba563f7deaa" dmcf-pid="qNuq9QGho5" dmcf-ptype="general">또한 CI 처리 정지를 요청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도록 안내받는 사례를 거론하며 "방미통위는 1년에서 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효기간제 시행 후에도 기간 관계없이 CI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189c4c04e8c8784312066596c286a51e6bcb5824f98ab544edf51e696cba386" dmcf-pid="Bj7B2xHljZ" dmcf-ptype="general">지역 방송의 보도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강원 지역 방송사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관련 사업과 공공 지원 문제, 울산방송의 정치 보도 및 KBS 울산의 여론조사 보도 편향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2398d89b265dee7383f0ef54734436bf28bfa0dd27d32b5e54be22d6d39b896" dmcf-pid="bAzbVMXSAX"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허가 심사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소관 업무와 관련돼 차질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7239474ce7f3b58b0f6aa82633f9715843dd55a4526f894fd787d7adcdbd8f4" dmcf-pid="KcqKfRZvcH" dmcf-ptype="general">bsom1@tf.co.kr</p>
          <p contents-hash="da814f8e0e5d6c5aa6dd0847ef5629903d0fb4c9aa025dffb7f090ecea20a6a6" dmcf-pid="9kB94e5ToG"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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