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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관위 "엄격 감시" 약속 했으나…환전 적발 게임서 2년 뒤 또 현금화 안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등급분류 게임 사후관리 부실 지적<br>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수점검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yisTe4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4fc64c67c04e82c99c4e2f7706981e26e3e3e572330200abd5418d5414c737" dmcf-pid="uMWnOyd8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dailian/20261012141101033mixa.jpg" data-org-width="700" dmcf-mid="paetfRZv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dailian/20261012141101033mi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데일리안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b1e8349071b2eb673648835364593d882506210bb056c36e44d2b227649a5c" dmcf-pid="7RYLIWJ6Gw"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환전행위를 적발했던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2년 뒤에도 환전상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다. 게관위는 우회 현금화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원실 점검에서는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을 이용한 환전 안내가 다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316121d5d70d391788b540c4c0031b4d8b01135af0ec739f79ee1a03319fa6e" dmcf-pid="zeGoCYiP5D"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게관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게임에서 내부 쪽지를 통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159ead5515899fb14e7fbaae0022dadd2e969bd32414d8a229c1b4cd9a8c8a" dmcf-pid="qdHghGnQYE" dmcf-ptype="general">게관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게관위는 2024년 점검 대상 중 한 게임의 환전행위를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 협조 조치를 했다. 이후 해당 게임을 여러 차례 점검했으며 의원실에는 "거래소·기부하기 등을 악용한 우회 현금화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e2aef1876f8e009cfee414c158cc601ecca23b3565873504231607a753057ac" dmcf-pid="BJXalHLxt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의원실이 2년 뒤 같은 게임에 접속하자 환전상이 수수료와 한도는 물론 기부하기를 이용한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 일부 게임은 앱 소개에서 게관위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했다.</p>
          <p contents-hash="fcdafdc431cbb2456f94880a8478147b6a9d72d001da4667508c4ff59c71593a" dmcf-pid="bJXalHLxtc" dmcf-ptype="general">의원실이 직접 문의한 환전상은 최소 1만원부터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베팅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기부한 뒤 환전금액을 알려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p>
          <p contents-hash="3ac2e071682beb0cd43cfa2347b085619ee901f8ae661c2e048c10a4fded6329" dmcf-pid="KiZNSXoMZA" dmcf-ptype="general">기부하기를 이용한 현금화는 게관위의 과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방식이다. 당시 게관위는 다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상에게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기부하기로 5000만 BALL(게임머니)을 넘겼고, 조사자 계좌에 4만8500원이 입금되는 사실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d8348233e8f08ff1412ee187e27abd0883638fb83e12f3123501cdd83251d755" dmcf-pid="9n5jvZgRtj"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과거 적발 게임과 현재 게임이 내부 쪽지로 환전상과 접촉하고 기부하기로 게임머니를 넘기는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의 기부 화면에 표시된 복지기관 3곳도 과거 적발 게임의 기부 대상기관과 일치했다.</p>
          <p contents-hash="4565ab40f860fb5f9e52e850a4d54df2b41b224ac3db1ff22afd15b64ec7ed4d" dmcf-pid="2L1AT5aeXN" dmcf-ptype="general">과거 사건에서 게관위는 게임사업자와 환전상 간 결탁 정황을 확인해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후 경찰 수사는 약 700억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혐의로 확대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수사자료상 사업자 대표의 범죄수익 추징액은 53억2000여만원이다.</p>
          <p contents-hash="baf5893364efae4c905eaa5581ba0f0d16c60955201f53ee6c0bf178e8ee6a55" dmcf-pid="fgFkWtjJ5g"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게관위 등급분류가 '정식 승인', '합법 서비스'라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작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이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며 "더구나 이미 환전 문제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던 게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b6f78bcb7b250ece4f90356b8974538f979a43dfd2fa5b49db1f67b096d75ba" dmcf-pid="4a3EYFAiYo"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 쪽지·채팅과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환전이 적발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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