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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숏폼·AI 확산에 청소년 보호 '구멍'…CI 유출엔 갱신권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2: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초점]해외 숏폼 규제 사각·AI 챗봇 유해대화 도마…방미통위 "제도 개선 검토"<br>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CI 갱신·선택권 요구…"연계정보 법제 개선 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wWb4Ts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a919fd87075b7c2716eac1377e44a29b6ff5c44aa967a5cd6d30ac7629e1d1" dmcf-pid="1mrYK8yO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4000325qgau.jpg" data-org-width="1400" dmcf-mid="ZgSFPd1y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4000325qg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99c8e6c0baff95792665de386383b1cb2d094ef37e3d6c84154274e60ccae7" dmcf-pid="tsmG96WIZ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한수민 기자 =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CI)의 갱신권 등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c55509692aba9d02ede33865084dbbea0bb7506005c9b4087d7b76d64c0499d" dmcf-pid="FOsH2PYCHC"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빠르게 확산하는 숏폼·AI 서비스에 기존 규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p>
          <h3 contents-hash="2ebb99cc82c9c8a93c7260e866529c57349e0198cb93d095c9b1b189b75af907" dmcf-pid="3IOXVQGhZI" dmcf-ptype="h3">급성장 숏폼 드라마 '규제 공백'…청소년 보호 사각지대</h3>
          <p contents-hash="eb458bedc872ca27f8e7809cebda35700cda924020915e74ab3483103f31fed3" dmcf-pid="0CIZfxHlGO"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4f567389d0d68a22cf22fe856f5cdabb71ca63b24d3c6f3b22900ff8fbb56130" dmcf-pid="phC54MXS1s"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상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용자 수 파악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조사를 활용하고 법정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대신 월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사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e91a01d571506d7f901a33f0a00bc9617d78a11535f839fcb9fb8906293507" dmcf-pid="Ulh18RZvYm"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해외 대형 숏폼 드라마 사업자는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1935ae5c1c81170ef19479bfe4b5da35b81097f614b9d26712860fa0208a1d02" dmcf-pid="u5ZBnjzt5r"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c0fe2f1ee5a09076dc25cfd46651f0e1e35639f1b817b42fcdb1439327bace" dmcf-pid="715bLAqFGw" dmcf-ptype="general">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공백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일부 숏폼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지 않은 채 노출되고 있지만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 및 유해 광고 관련 심의 건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292d2f99adb777ae3bc073afb5deb09dcc906501f433c85df41cdcc999147d9" dmcf-pid="zt1KocB3XD" dmcf-ptype="general">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949c1bd011f5bc3c70262f6babfc51f309d7ebf6f0ce4ca4bbb44881a84793e1" dmcf-pid="qFt9gkb0tE" dmcf-ptype="h3">'AI 친구'에 빠진 청소년…유해대화·과몰입 대책 요구</h3>
          <p contents-hash="e307a1479a4224a6adad3dc441cea249b75ca98cee715a4dff1fd4ba511ac61a" dmcf-pid="B3F2aEKpGk" dmcf-ptype="general">청소년이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동반자형 AI 챗봇'의 유해 대화와 과몰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69dcebe35cca3ff463b388635924f24d847eabe5c48ec5d6812a708e11ddbb85" dmcf-pid="b03VND9Utc"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타'를 비롯한 AI 캐릭터 챗봇이 10·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자해·자살이나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모나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일대일 환경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데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과몰입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1391e1a09f6acbc76aebec5d163a0b34e4e2e45afa812674471324a62b753ac" dmcf-pid="Kp0fjw2u1A"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해외에서 특정 AI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상담기관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이 시행·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제한, 위험 대화 대응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666f7962a526609b5cf3cb9c75d5b1de7e5d3c8cb1ba5e27074d76304af650c" dmcf-pid="9Up4ArV75j" dmcf-ptype="general">AI 생성물의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을 당시 실제 사진처럼 확산한 AI 생성 이미지를 사례로 들며 AI 콘텐츠가 실제 정보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1391a93b13e79cb8bb023cc0f3493e9cf5d3db6d3d5a06ffbf8dd1ec7e0208" dmcf-pid="2uU8cmfztN" dmcf-ptype="general">이어 AI 생성 단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재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의무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6d6bdb3f13c4d9fe4c27e177aab2a65a7abb3601660d659875e73c070677afb" dmcf-pid="V7u6ks4qta"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까지 충실히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든 AI 기본법에 대한 보완이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990ffbb0309376d54de1fa0e7909fc165c9cd40ed0b5558662aa813baa05499e" dmcf-pid="fz7PEO8B1g" dmcf-ptype="h3">유출돼도 못 바꾸는 CI…갱신권·선택권 도마</h3>
          <p contents-hash="b1faedaa3df6034554d9fceae0462b269567a26dc375cd41a5443e93c18ac735" dmcf-pid="4hC54MXSY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CI를 갱신하거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caa08f410b8500511256e8089cd7d99208091468ccd8e2e345071036e553f7e" dmcf-pid="8lh18RZvHL"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129만명의 CI가 유출됐으며, 올해 티빙 1324만건을 포함해 최근 1년 사이 CI 유출이 확인된 기업이 7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bfccd8ff65f721affbd6eddc5de4b0ce79fa7b7c095f6921f8262d8b5b32db6" dmcf-pid="6Slt6e5TYn" dmcf-ptype="general">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연계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CI가 사용되는 만큼 유출될 경우 서로 다른 서비스에 흩어진 이용자 정보를 연결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61f4ed77c1544264af37f440ac575aad386ef7f7ec85e508f4a062d6e2039e1" dmcf-pid="PvSFPd1yHi" dmcf-ptype="general">현행 방미통위 고시는 CI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 등에 대응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 CI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f64317b633f54b726fc23ae9094c247436694edce9677ab30bd4f7cff3efe9bd" dmcf-pid="QTv3QJtW5J"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CI 유출 피해자가 처리정지를 요구했지만 일부 사업자가 CI를 필수정보라며 회원 탈퇴를 안내한 사례를 들었다. 반면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본인확인 정보를 초기화한 뒤에도 기존 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21ff3ea9562f8e263e5f52412f04bd0be7f5521c96cf9eba5a297a0f6f31e50" dmcf-pid="xyT0xiFYt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CI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절차를 마련하고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거나 유출 피해자가 새로운 CI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4201b06fef43d514b276671fd7fab412a5eac73d2f5c3fc9c8675f0ae0b23ba" dmcf-pid="yxQNyZgRHe"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연계정보 문제와 관련해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0bea04272ccd90adf803cb3087029b393251fd9f3adb312bc31a6772d56f88a" dmcf-pid="WMxjW5aeZR"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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