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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국감 제척 공방...과방위원장 "재직당시 업무는 발언제한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2: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까지 겹쳐 1시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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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경력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와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과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로 약 1시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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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 대상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과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한 시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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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해관계 있다" vs "전직 기관장도 국감 참여"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엔 상임위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됐고, 위원회가 그 사유를 확인하면 의결로 중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를 거론하며 "피감기관 잘못을 따지는 자리에서 그 잘못을 만든 당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이해관계 충돌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전직 기관장이 관련 현안을 직접 질의할 경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 방미심위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진숙 의원의 재직 당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 소송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 참여 제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을 지낸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 제척 사유 여부는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이미 국회에서 제척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국회 활동 사례를 들며 전직 기관장 경력만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전직 기관장 경력 자체와 재직 당시 처리한 개별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위원장은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포괄적으로 방통위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국회법상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2조의4에 따라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행했던 업무에 관해서 신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이 의원의 발언과 표결을 허용하지 않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놓고도 설전
 이날 국감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장을 요구한 일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 앞에선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선 카메라를 들이댔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고인을 모욕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방송·통신 현안을 다뤄야 할 국정감사가 묘소 방문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이라며 "지금도 봉화군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명당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묘소 방문 당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묘 자리에서 절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방에 국감 질의가 전체회의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으나 오전 질의가 끝나갈 무렵에 재차 공방이 불거졌다.
 이진숙 의원의 2인 의결 관련 질의에 이주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발언 제한에 대한 의결 안건 상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은 재차 공방을 벌였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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