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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광헌 방미심위위원장 "AI 악용 불법정보 대응 강화…해외 플랫폼 공조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0:2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촬영물·딥페이크 성범죄물 상시 모니터링…신속 삭제·차단 추진<br>해외 플랫폼 국제 공조 확대…분쟁조정 강화해 온라인 권리침해 구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z3eopX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a9ce06975f5853532f7a2f7253f33cc714e32159aeedb537ad43154af53080" dmcf-pid="5eq0dgUZ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광헌 방미심위위원장. ⓒ뉴스1 신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02032603iloq.jpg" data-org-width="1400" dmcf-mid="XButMn3G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02032603il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광헌 방미심위위원장. ⓒ뉴스1 신민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5cb7ab9a88a56d0aedebdcc288362aa75a025de473b8ecae9417a853b89b56" dmcf-pid="1dBpJau51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한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에도 심의 역량을 집중한다.</p>
          <p contents-hash="2ae39a72bfd2a3fc7bb53ff31a0982139714ed059446ae06bd9321ceb1136cb9" dmcf-pid="tJbUiN715I" dmcf-ptype="general">12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고광헌 방미심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406b563a25b006bcd7f83a62f94b4d8441e4f7c67f0868ff9405b725054ca531" dmcf-pid="FiKunjzt5O"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는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약·도박·불법 금융, 불법 식·의약품 등 각종 범죄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008e828543a43f4f60405ef569a258cd544d25fcf476d8feb74c766f4f3dad9f" dmcf-pid="3n97LAqFts" dmcf-ptype="general">특히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a1fec1bd12ebeadf05b441828f79f3f44ddbf3c7636daaec693f8b22891aac2" dmcf-pid="0L2zocB3Gm" dmcf-ptype="general">관계기관 및 국내외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사업자 협력을 확대해 삭제·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cce4e1fe3d15496f4e5d2ebd2167d506f6073e2360e4526fb9bed7020c307eb" dmcf-pid="pa4bND9U1r" dmcf-ptype="general">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8a5530a142e125fbbef2d830b28da8f281cf71ccac22de727026b8d69309315" dmcf-pid="UN8Kjw2u5w" dmcf-ptype="general">선정적·폭력적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과도한 상업화와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시청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심의 역량을 집중한다.</p>
          <p contents-hash="374fdb95f1e398b34bb3245453d0d054c943759b2a481e5ac6b033333431f6d5" dmcf-pid="uj69ArV7tD" dmcf-ptype="general">온라인상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기능도 강화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분쟁조정 대상과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조정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확대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갈등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151fd3365ccb6cb6514b38cde4ee730f3020af0349ac0e481e096ec9d2c863d" dmcf-pid="7AP2cmfzYE"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지난 4월 본격 가동된 이후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f2954344280f58be0180f9af7946298c7d13a9797b32c7d3686bcdca768db9e" dmcf-pid="zcQVks4qHk"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다양한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67657819229b56a7d35b35997263bbd2cf1fa157fb12bc882b4ff2bb872d27" dmcf-pid="qkxfEO8B1c"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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