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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00조 ‘녹색대전환’에 스타트업들 “돈보다 ‘시장’부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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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20261012101645204wytm.jpg" data-org-width="2060" dmcf-mid="P7u3ArV7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20261012101645204wyt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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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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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놓고, 스타트업 업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테크 등에 향후 10년간 총 1000조원을 투입하는 이번 정책이 ‘시장은 대기업이 이끌고 중소기업은 지원만 받다 끝나는’ 과거 기조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속성 있는 투자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정작 스타트업이 성장할 시장과 실증 기회를 만드는 대신 대기업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일회성 자금 지원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에 100억+α? 업계 “체감 안 돼”
 이번 K-GX 계획안에서 정부는 기후테크 분야 유망 기업 200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신규 선정 시 기후테크 등 혁신 기업에 10%를 우선 배정하는 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장사인 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기후테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 마련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발전하는데, 정부는 대출 확대, 지원금 제공 등 일회성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후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1000조 계획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위한 것이고, 스타트업에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제공 이후 남는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K-GX 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유니콘 키우겠다” 목표 반복… 업계 “시장 활성화가 먼저”
 기후테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나왔다.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 145조원을 투자해 기후테크 유니콘 10개를 키우고, 수출 100조원과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육성 전략을 내놨다. 당시 정책 펀드 최소 4000억원, 기후 금융 8조원, 1조원 규모 R&amp;D 신설 등의 안도 담겼다.
 실제로 은행권 기후기술펀드를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 초에는 중기부·기후부가 기후테크 혁신 연합을 출범시키는 등 변화도 있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세계 시장을 보면 에너지 분야 유니콘만 100곳을 넘지만, 국내에서는 단 한 사례도 없고, 수출 규모나 일자리 양성 목표도 달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272곳 중 에코테크(25.7%)와 푸드테크(27.6%)가 절반 이상이고, 고도의 기술·인프라가 필요한 지오테크는 11.4%라고 분석했다. 반면 투자금은 클린테크와 카본테크에 몰렸고, 글로벌 상위 100개 기업의 68%도 이 두 분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에, 자금은 다른 분야에 쏠린 기형적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당시 “유니콘 탄생 자체를 한 산업의 정책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기후테크 벤처투자기관(VC)으로 꼽히는 소풍벤처스의 한상엽 대표는 “기후테크 분야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혁신 기술에 대한 실증 시험장을 열고, 실증 비용과 실패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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