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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北 찬양 선전물 차단 1년 새 76% 급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07: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2546건서 작년 610건으로<br>국보법 위반 송치는 3년 연속 증가정부·여당은 규제 완화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HTNWJ6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014e8f2c08fbf813015013844b14d4b3d7cced4aeb57cf5fe7c621f1b4181a" dmcf-pid="4pXyjYiP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20261012070213071uekx.jpg" data-org-width="1473" dmcf-mid="Vf5YcHLx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chosun/20261012070213071ue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001926f0b003da043893d1c73c4ba221686fa17ecec2dd9ab125de8333a292" dmcf-pid="8UZWAGnQ58" dmcf-ptype="general">정부가 북한 선전 매체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한을 완화하려는 가운데,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온라인 정보 차단 건수가 1년 새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년 연속 증가했다. 북한 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가 안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4938b9dfa464eadc9a11cc818127611d24203bb50296061493221c4aceea5b3" dmcf-pid="6u5YcHLxZ4"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의 요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북한 체제 찬양·미화, 주체사상 선전 등을 이유로 차단한 온라인 정보는 2021년 1795건에서 2024년 254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0건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고, 올해는 경찰접수 101건에 그쳤다.</p>
          <p contents-hash="6c132f86e3cdad55e09390b696e14fdac6498cbf408d5714dcad1b45b92ff695" dmcf-pid="PsAo9au5Xf" dmcf-ptype="general">차단 건수가 급감한 데는 방미심위의 심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퇴한 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에 차질이 생겼고, 6월 2일부터는 위원회 구성 문제로 불법 정보 심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방미심위로 기구가 개편된 이후에도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3월 말에야 구성을 마쳤다.</p>
          <p contents-hash="03dcb457861f285a53ee296c559388ad5e38060d2deb84962910a16122ea248f" dmcf-pid="QOcg2N71ZV"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개방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별도 승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곳의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0a6c03b22447ed73be12dfadbb230a63000fe775baad721a54f389aacaf84191" dmcf-pid="xIkaVjztY2" dmcf-ptype="general">여당 의원들은 북한 사이트 접속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섰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이 조항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 중이다. 북한 정보를 국민이 직접 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f372849c2bca176b9b47fcbe621116bdb91ac3c272f07a71b35707ca16e82c5" dmcf-pid="yV73IpEot9" dmcf-ptype="general">문제는 북한 사이트 가운데 김정은 정권 우상화나 주체사상 선전, 대남 선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런 선전물에 대한 차단 근거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a32923768415998ef1e803b9734658e99516fcb731d326079ce2495bc6f4652" dmcf-pid="Wfz0CUDgHK"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증가세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7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명이 송치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치된 인원은 총 177명이다. 이 가운데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잠입·탈출 혐의자는 33명이었다. 실제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아 국내 군사 기밀을 북한에 전달하고, 탈북민을 북한으로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d4347cec1613500e02b5c038a1dd01a6b554d7210cb021dddb6ae6727816ab55" dmcf-pid="Y4qphuwaGb" dmcf-ptype="general">북한 관련 간행물에 정부기관이 지출한 구독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정부기관 8곳이 노동신문과 조선신보, 민주조선 등 북한 관련 간행물 구독에 지출한 금액은 총 1억2736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abef06a7bf27aadbe22b81d59d1e0f634c606daa892010965d771e5b7e2273cc" dmcf-pid="G8BUl7rNHB"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정부가 북한 지뢰 도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물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이자 대북 굴종의 자세”라고 비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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