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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방미심위 개점휴업에 불법사금융 광고 범람…9개월간 심의 '0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15: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의 처리 기간 2023년 29일→올해 8월 236일..8.1배↑<br>4~9월 3524건 심의…인스타그램이 45% 차지<br>김장겸 의원 "민주당 방통위 파행 대가 국민이 치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NfAw2u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55b25a067129ea4d1e452d555136793a69fb595e8daae8f6579c812e60fa72" dmcf-pid="Qmj4crV7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Edaily/20261011155000979heib.jpg" data-org-width="1200" dmcf-mid="8PaVjD9U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Edaily/20261011155000979he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9c8ca79c439809e9fb585c9b86f98c50ea80d5329a53b806b3ee7457c2bd93" dmcf-pid="xsA8kmfzs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범람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미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 금융정보 심의가 장기간 중단된 탓이다. 
          </div>
          <p contents-hash="02ddb24f293c7f977b6b6f8de3d2d7d050cdd317c4c84e54438c96550a3fa705" dmcf-pid="ySrRslx2ri"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정보의 평균 심의 처리 기간은 2023년 29일에서 2024년 79일, 2025년 89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236일까지 늘어났다. 3년 만에 무려 8.1배 증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750edc143873961b6db850786628cf794cf1b4d0251fe578e725f40896e91f7" dmcf-pid="WvmeOSMVDJ" dmcf-ptype="general">올들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방미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가 중단된 여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방미심위의 불법 금융정보 심의 실적은 ‘0건’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522bdc6fda8775a1045ac4d79d794503c2bb413a74ff5ff539f066d0f0339b" dmcf-pid="YTsdIvRf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불법사금융 심의 처리 기간 추이. (자료=김장겸 의원, 그래픽=이데일리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Edaily/20261011155002193qogo.jpg" data-org-width="1280" dmcf-mid="6bYcHtjJ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Edaily/20261011155002193qo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불법사금융 심의 처리 기간 추이. (자료=김장겸 의원, 그래픽=이데일리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6463fcfd0bb0a993148198d9041037d6737690f8280b769b797e114de5b1ac" dmcf-pid="GyOJCTe4we" dmcf-ptype="general">
           불법사금융 광고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불법 대출과 고금리 채무로 유인하는 통로다. 
          </div>
          <p contents-hash="dfe4c8a85ffd6392dfaa7b30665c374d7d54088262f14bf0f34be3102056fd9d" dmcf-pid="HWIihyd8ER" dmcf-ptype="general">경찰·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온라인상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심의를 요청하면, 방미심위가 불법 여부를 판단해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62151c98c2cef166a811110556cafc84bf3a0a17d690ace449c5ff74a251c1b8" dmcf-pid="XYCnlWJ6wM" dmcf-ptype="general">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무대로 판을 치고 있다. 올해 4월 심의가 재개된 후 9월까지 6개월 간 방미심위가 심의한 불법 금융정보는 총 3524건에 달했다. 인스타그램이 1587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고, 네이버 755건, 엑스(X) 516건, 유튜브 234건 순이다. </p>
          <p contents-hash="f1e256d13911c831c3006025ad78d4802e4900783f3ef8c6e503c51ca548170d" dmcf-pid="ZGhLSYiPIx" dmcf-ptype="general">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가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은 ‘내구제 대출’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광고가 등장했음에도 키워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장겸 의원이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기존 2개에서 30개로 늘린 이후 추가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25da5270fc746254aa1011b1e466217def588bc820096a2ed0a27697f7bc3d0b" dmcf-pid="5HlovGnQwQ"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불법사금융 정보 하나를 심의하는 데 평균 236일이나 걸리는 동안 서민들은 불법대출과 고금리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민주당이 방통위를 파행하고 방미심위 출범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c69594bcc9a5f26452f245c758608ef0f35c360d1de80aa9168605aa7a7edf4" dmcf-pid="1XSgTHLxrP" dmcf-ptype="general">이어 “불법사금융은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신속한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9968344b3d3bc61327bb84f8648fcc90908cea3d4ab469ed5906a69830907ea" dmcf-pid="tZvayXoMs6" dmcf-ptype="general">이혜라 (hr1202@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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