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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외국인이 국민 일자리 다 뺐어”…美, 빅테크 영주권절차 무기한 중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0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S·어도비 등 8개 기업 대상<br>“외국인 채용에 美일자리 잠식”<br>실리콘밸리 인재 확보 비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Y5Ns4q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6dc81b52191021a9c220b1474651d3da3ad66ac031eab2472894e8ebdab7ad" dmcf-pid="3KLjq6WI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mk/20261010060908756cwab.png" data-org-width="700" dmcf-mid="tObfTtjJ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mk/20261010060908756cwa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PA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fc9732e295302551f66965d48bae9570175419c36ce1cc05f75e82a616e20b" dmcf-pid="09oABPYCvc" dmcf-ptype="gener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8곳의 외국인 직원 영주권 취득 지원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제한한 데 이어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 온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1e5f557461c2267710b4eaa1ac3f021537038fd240d8ec582e8e371cb27f8dc3" dmcf-pid="p2gcbQGhvA"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키스 손덜링 미국 노동부 장관은 이날 MS와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8개 기업의 ‘영구 노동 인증(PERM)’ 절차 이용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0b4a7e60cf9fac947ec2dcac26f0a5b9a87c31bcb3e1f1576908145360946ce" dmcf-pid="UVakKxHlSj" dmcf-ptype="general">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기업은 먼저 노동부에서 해당 직무의 적정 임금을 확인받고 60일 동안 채용 공고를 내 미국인 가운데 적합한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적체된 접수 건수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p>
          <p contents-hash="5fbd03edef6c64b970d4a03ee38f5cc5d34b34065c0cec41cc6d3d2f9e30201c" dmcf-pid="ufNE9MXSWN"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장기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외국인 전문 인력은 일반적으로 H-1B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 체류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기업이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H-1B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8785a0859f9b9982ec659b71381b963fc2ba2dcc89a43205affac892359cb709" dmcf-pid="74jD2RZvha" dmcf-ptype="general">노동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PERM 승인 건수는 약 13만8000건이었다. 거부된 신청은 약 3400건, 철회된 경우는 6700건가량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승인 건수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이 밖에도 데이터 과학자,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육류 가공업 종사자, 패스트푸드 업종 직원, 조경 관리 인력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05bcba2cdf04ec66d0591f469f8c3eb146ac38153677024ed7cf00dac072983" dmcf-pid="z8AwVe5TCg" dmcf-ptype="general">MS는 지난해 PERM을 가장 많이 신청한 기업이었다. 올해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에도 약 1680건의 영주권 관련 PERM을 청구했다. 같은 기간 H-1B 비자 이용 규모는 3688건으로 애플, 인포시스, TSC, 아마존에 이어 5위였다. 지난 10년간 승인된 H-1B 비자는 약 5만4000건에 달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MS를 겨냥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 제도를 MS보다 더 많이 악용한 기업은 없었다”며 “미국인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실상 계약에 묶인 노동자를 해외에서 데려오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PERM 제도 이용과 관련해 여러 건의 연방 차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2ad193a1ec03a68c23bd06bbb156dcef823c7ddb53bf6475be2fdea432ffd4a" dmcf-pid="q6crfd1ylo" dmcf-ptype="general">MS는 “최근 회계연도에 제출한 H-1B 비자 청구 약 6000건 가운데 80%가 기존 직원의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며 반박했다. 신규 직원 관련 신청 역시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인력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이 미국 전체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52fcf10588e6ceee99c7765d10c5b17e5f7cb688083018a4a25e1c289b70c1f" dmcf-pid="B5fQHUDgvL"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H-1B 비자 제도도 강화했다. 연간 8만5000명 규모의 비자 추첨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인력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미국 밖에서 새로 채용하는 H-1B 근로자에 대해 10만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수수료 부과 조치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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