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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난해 공공 정보화 사업 절반이 유지보수…SW개발사업은 1년 새 30%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9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지보수 2조5704억원으로 SW개발의 2.4배…유지보수 뺀 사업 규모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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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절반 이상을 운영유지보수 사업이 차지하면서 신규 SW개발 사업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수가 줄어든 해에도 유지보수 사업은 늘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2026년도 범정부EA기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2025년 말 기준)는 2196개 기관이 추진한 정보화사업을 1만4866건, 4조6026억원으로 집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유지보수를 뺀 사업 규모는 2023년 2조9179억원에서 지난해 2조320억원으로 30% 준 것으로 조사됐다. SW개발, 장비구입 및 임차, 기획 및 기타를 합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 규모는 4459억원 늘었는데, 운영유지보수만 1조3316억원 늘었다. 나머지 세 유형은 합쳐 8859억원 줄었다. 총액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커진 만큼 다른 사업이 밀려난 셈이다.
 유지보수 사업의 비중이 커진 이유는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2023년 5778건에서 지난해 1만154건으로 늘었고, 건당 평균은 2.1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올랐다. 증가분의 7할은 건수가 늘어서, 3할은 건당 규모가 커져서 생겼다. 지난해 증가분 6468억원은 거의 전부 건수 증가분이다. 건당 규모는 2024년과 지난해 모두 2.53억원이다.
 이와 반대로 SW개발 사업은 줄었다. 2023년 2954건이던 사업이 지난해 2185건이 됐다. 건당 규모는 4.6억원에서 4.9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2024년의 6.0억원에는 못 미친다. 지난해 SW개발 규모는 2022~2025년 연평균(1조3410억원)보다 21% 적다. 2022~2024년에는 전체 사업 규모의 33% 안팎을 유지하던 비중이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이러한 추세는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관에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뺀 모든 기관 유형의 SW개발 규모가 4년 연평균을 밑돌았다. 기초자치단체는 31%, 광역자치단체는 29%, 중앙행정기관은 23%, 공공기관은 19% 적었다.
 이와 관련해 한 IT 업계 관계자는 “전체 예산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운영유지보수 비중만 커지면서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가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혁신과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노후 레거시 시스템 통폐합을 통한 예산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수는 줄었음에도 유지보수 사업은 되려 늘었다. 정보시스템은 2024년 1만7811개에서 지난해 1만5618개로 2193개 줄었다. 2023년(1만7902개)보다는 2284개 적다. 같은 기간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2552건 늘었고, 2023년 이후로는 5778건에서 1만154건이 됐다.
 시스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기초자치단체로 1582개(20.6%) 감소했다. 이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유지보수 사업이 5617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시스템 1개당 유지보수 사업 수는 기초자치단체가 0.92건으로 중앙행정기관(0.44건), 공공기관(0.45건)의 두 배다. 단순 나눗셈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건당 규모는 4590만원으로 기관 유형 중 가장 작다.
 개별시스템이 많을수록 운영·유지보수비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정보시스템 1만5618개 중 85.2%인 1만3309개가 기관이 개별 구축한 시스템이다. 개별시스템 비율이 71%로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유지보수 건당 규모가 4590만원이다. 92%인 중앙행정기관은 11.8억원이다.
 고도화비도 양상은 유사하다. 초기개발비 대비 고도화비 비율은 개별시스템 비율이 98%인 공공기관이 159%이고, 기초자치단체는 83%다.
 공통시스템을 보급받아 쓰는 경우는 구축비가 훨씬 낮다. 표준(공통)시스템을 보급받은 2052개의 평균 구축비는 2.23억원으로 개별시스템(8.91억원)의 4분의 1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보급 시스템이 1780개로 전체의 29%다.
 시스템 구축 이후 고도화에도 예산은 꾸준히 투입됐다. 정보시스템 구축비 13조6100억원 중 5조2670억원이 고도화에 쓴 누적 추가개발비다. 1회 이상 고도화된 시스템 4129개는 추가개발비가 초기개발비의 평균 1.4배다. 지난해 SW개발 규모는 이 누적 고도화비의 5분의 1 수준이다.
 유지보수 금액은 일부 기관에 몰려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3261건이 2조883억원으로 전체의 8할을 넘고, 건당 6.4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6597건으로 건수는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금액은 4505억원, 건당 6830만원이다. 금액이 몰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개별시스템 비율이 모두 90%를 넘는다.
 한 SW기업 대표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개별시스템 선호 현상이 전체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라며 “개별 시스템 구축 대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이나 표준 시스템 공동 활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유지보수 건수와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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