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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대면 약배송 국감 공방…“팬데믹 113만건 데이터 검증부터” vs “약 접근성 높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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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영희 대한약사회장(오른쪽)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74958353oxol.jpg" data-org-width="3300" dmcf-mid="4nlOHXoM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74958353oxo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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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오른쪽)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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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뤄진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 실태와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확대 논의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약품 배송의 안전관리 문제를 놓고 맞섰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에게 코로나19 당시 약 배송 경험과 복약지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당시 약 113만건을 배송했다. 당시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실제 복약지도와 관련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약 배송 이용자 가운데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중이 1.9%에 불과했고, 30~50대가 주로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약 배송이 의료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약 배송이 불가피했지만, 진료·조제·복약지도 과정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악,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특히 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한 뒤 약 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 의약품 분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정 대표는 약 배송을 편의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더라도 약을 직접 약국에서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닥터나우는 전국 약국 5000여곳과 협업하고 있다. 퀵 배송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약값과 별도로 약 8000원가량을 부담한다. 정 대표는 정부 협의체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와 그동안의 운영 경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며 약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 배송에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약계·시민사회가 논의해 마련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약 배송 역시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환자군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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