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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선고 한 달 연기···공역·조류충돌 공방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4일 예정서 11월18일로 변경···환경단체 “백지화”·전북도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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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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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한 달가량 미뤄졌다. 선고를 앞두고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정치권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1심에서 쟁점이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에 더해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및 민·군 통합관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법정 밖 갈등도 커지고 있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오는 14일로 예정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6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1.35㎞ 떨어져 있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중첩된다며 공항시설법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군 통합관제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통합관제가 적용되면 신공항 민항기 운항이 군산공항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아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며 신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되고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주변 농경지 등이 조류의 주요 서식·이동 공간인 만큼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하면 비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신공항이 새만금 기업 유치와 물류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투자 유치와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신공항을 미래산업과 물류망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외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객관적·과학적 자료에 대한 반박보다 ‘도민의 기대’ 등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이 무산되더라도 군산공항 활용이나 철도를 통한 인천공항 연계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 갈등은 전북도청에서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전날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아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뒤 국토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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