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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정부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에…케이블TV "보편적 미디어 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3: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O 13개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fyIs4q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40405de60f8f97ae37b1023267701981bc0565b9349e90b5c22b64e451f1f5" dmcf-pid="WojB0FAi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552796-pzfp7fF/20261008132741645ynjz.jpg" data-org-width="640" dmcf-mid="BYbU5XoM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552796-pzfp7fF/20261008132741645ynj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73d492a18b234feb5622c4cb669fedf5a150cb92f15e0516c6088279edefb5a" dmcf-pid="YgAbp3cny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케이블TV가 국민의 미디어 기본권을 잇는 가장 가까운 미디어가 되겠습니다."</p>
          <p contents-hash="9f3608943b68c2b0e3fd934c9033d50c37318c6463d6402b03898649b885e39c" dmcf-pid="GacKU0kLhJ" dmcf-ptype="general">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그 방향이 케이블TV가 고민해온 문제와 많이 닿아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d11dbf679f92fe0e15119d0a1eb56fa50d4e6f43b065b39f067bcf26df8543" dmcf-pid="HNk9upEoTd" dmcf-ptype="general">황 회장은 케이블TV의 역할을 '산업 생존'이 아닌 '국민의 미디어 권리'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TV는 지난 30여년간 전국 뉴스가 담지 못하는 동네 소식을 전하고 재난·선거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해 왔다"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미디어 역할을 지켜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794f9a84289fa0323c8934de36bb230479f40b8f6b41cdf15700961e967fcb" dmcf-pid="XjE27UDgTe" dmcf-ptype="general">이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 이야기가 사라져선 안 되고, 나이가 많거나 새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디어에서 소외돼서도 안 된다"며 지역의 알 권리, 보편적 미디어 접근권, AI 시대 지역·사람 연결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c797fafda148e6286b6bdf6abae4b6789c2e666f8c432d4508c5bb940691872" dmcf-pid="ZADVzuwahR" dmcf-ptype="general">이한오 SO협의회장은 이를 구체화한 '케이블TV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전북 익산·군산 기반의 KCN금강방송 대표이기도 한 이 회장은 먼저 "우리 동네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며 지역뉴스와 생활정보, 지역문화·현안 취재를 이어가고 재난·안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방선거와 지역의회 등 주민 삶과 맞닿은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3b86f0cc4f65f7a41fc67523f1d5f95d1bd0c266cc0964cbf81553e0431a8fb" dmcf-pid="5cwfq7rNhM" dmcf-ptype="general">두 번째 과제로는 보편적 미디어 접근권을 들며 지역·회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해온 8VSB 서비스를 '모두의 TV'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모두의 TV'에는 단순히 저렴한 방송상품이라는 의미를 넘어 나이·소득·기술 숙련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미디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c90c14161890ffd72719a11194760b242488127dc907f3cfeb5402c52e6a8e43" dmcf-pid="1kr4BzmjCx" dmcf-ptype="general">
           미지막은 'AI 시대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다. 복지관·노인대학·주민센터와 연계한 '우리 동네 AI 교실'로 고령층과 기술 취약계층의 AI 활용을 돕고, SO 지역채널이 함께 'AI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첫 기획으로는 '로컬 AI 주권, 우리 지역은 준비돼 있습니까?'를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전통시장의 AI 활용,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 농어촌·지역산업의 변화 등을 지역의 시선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회장은 "AI 시대에도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케이블TV가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하고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e6ee089010a74daa14bb33c249d2b435686bd27543d62cc56d79634d7ab74c" dmcf-pid="tOlR4VSr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552796-pzfp7fF/20261008132743029iysi.jpg" data-org-width="640" dmcf-mid="xZFkon3G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552796-pzfp7fF/20261008132743029iys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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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eb70140c0ee269580724c9a97c1f9bd5485d14c8bf3d2d0c00e46185fb89dc5" dmcf-pid="FISe8fvmlP"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도 발표했다. 서한에서 협회는 "AI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지역·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이 AI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b7df21b84208f1099406c5893a1396abb57d64deccb935819f84a513cb1ee9" dmcf-pid="3Cvd64TsW6" dmcf-ptype="general">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지역에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정책의 수혜자로 머물고 싶지 않다. 미디어 기본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미디어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새로운 미디어 정책 과정에서 지역미디어 현장에 관심을 갖고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b47078f078faa1fc8f8fa6c2364de3b8f049b51b9a810ae424af868d0a83bde" dmcf-pid="0hTJP8yOv8"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협회가 제기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오늘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소 제기 배경으로 징수율 동결을 들었다. 2017년 1.5%로 정해진 방발기금 징수율이 8년 넘게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1d2b102be015e6802b2e598d1e0e2074b57e2a7b89bb71ec8192155f36a0e9b" dmcf-pid="plyiQ6WIv4" dmcf-ptype="general">신 실장은 "오랜 기간 인하나 감면이 된 적이 없어 부과된 분담금이 적법한지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분담금 부과·납부 주체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다.</p>
          <p contents-hash="9d987a1a68fd254cd969b23815d4cf1d28785c27eb2f20406a44d9612fcafd9f" dmcf-pid="USWnxPYCSf" dmcf-ptype="general">협회가 제기한 쟁점은 세 가지다. 징수율을 정할 때 SO의 수익·재정 악화를 알고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재량권 불행사', SO와 IPTV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동일한 징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 지역 지상파에는 감면 기준이 있는 반면 같은 지역 기반인 SO에는 감면 기준이 없다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협회는 내년 8월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2eda4b6bf1585435531ce4fce2649a2ad9ef0f59d8693292d81e064909a2e1b" dmcf-pid="uvYLMQGhCV" dmcf-ptype="general">또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의 걸림돌로는 유료방송 활성화·경쟁 관련 규제 정비 지연이 꼽혔다. 협회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유료방송이 어떤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판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d75d8f8a8cfb51e8c401742a02f2d39e6345f63b08ba5f5019d40588bd0faf" dmcf-pid="7TGoRxHlh2" dmcf-ptype="general">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케이블 가입자의 서비스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00만가량의 가입자가 여전히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다"며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들이 인터넷 품질과 화질, 양방향 서비스에서 점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자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1000만 이용자가 방치돼도 되는지 문제의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bdd5b0328010b4d15c90069a01108e1f42c28ebc9863e1d00ab55cd4caa68b" dmcf-pid="zyHgeMXSh9" dmcf-ptype="general">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 사용료 관련도 최근 몇년 간 케이블TV업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CJ ENM과 소송 중인 LG헬로비전 측은 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핵심으로 꼽았다. 요금 경쟁에 머물러 온 유료방송 시장을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지역에 맞는 채널로 상품을 구성하려면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사적 협의로 풀기 어렵고, 분쟁조정 등 공식적인 판단이 나와야 이후 더 나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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