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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KBS 등 편성규약 미개정 방송사에 ‘시정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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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z54RZv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bb6d1d0b4561f4db97b5accd1bf2b24a6bf50e1a83d02fb961101fcd10c066" dmcf-pid="YSPBnAqF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bs/20261007174412671rqyp.png" data-org-width="640" dmcf-mid="86TCpbIk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bs/20261007174412671rqyp.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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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a32af129642d3b71696b45ca80a1a5e335b6ff67858d54c9f2768940938bb4" dmcf-pid="GvQbLcB3ly"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42e12261793686de1483ab99915240b44084300f3e946d1cdc0c774726a4c27f" dmcf-pid="HTxKokb0TT"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5c0a2e060b08ac276d171db933d2cd3015f66778bf248bb7be04b8d9cec6cf5" dmcf-pid="XyM9gEKpCv"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c5065b1ce8c0834abe944768fb990fb61550254f542e12e6dbb348cfd3700b" dmcf-pid="ZWR2aD9Uv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8c12f8ad1d520108dd4763c15378b786c19a411d7551f330bca866e763069dc" dmcf-pid="5YeVNw2uvl"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가운데 36개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나 제주방송은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01d180af95410793582841ebf3ab8ee4928c30d9adda9030feb5ccab31fce6fb" dmcf-pid="1GdfjrV7Ch" dmcf-ptype="general">방송편성규약은 26개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며 KBS와 KNN, YTN 등 11개사는 아직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방송은 편성규약도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a25dcfbc0e7980fa205e8ecf77b179256a30ffb8599d1a5099d768cf6826337" dmcf-pid="tHJ4AmfzWC" dmcf-ptype="general">방송법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 등에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0aa4908c7da161c5ad4d39456ec148bf8531c5391acd47f5ba6ab6f666ae4ca" dmcf-pid="FXi8cs4qWI"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편성규약 제·개정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추가 기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827f45d30d59021a999620795f8020d18d62dac857ef51928e626d306630476" dmcf-pid="3Zn6kO8BCO" dmcf-ptype="general">반면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p>
          <p contents-hash="2d7be665b11568e4d7a9d502ca6e0b3377a35bcf0a726a6b66751d0a54807642" dmcf-pid="05LPEI6bSs"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미 위반 행위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더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정명령에 찬성했고, 표결 결과 출석위원 다수 의견으로 시정명령안이 가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6a31c53dd9372c974c24560634fa4396137818c0c584a363eae76865694e67dc" dmcf-pid="pGdfjrV7lm"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5b6bf12b470c4d2c17b2bb1ea185470f5d12f46c591a48eb0119ba976c8f66b3" dmcf-pid="UHJ4Amfzyr" dmcf-ptype="general">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오는 11월 7일까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이후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후속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a0810539ae588ec19650918d082524fefb9eefbeffd6bb61fef81afca9a7a3d6" dmcf-pid="uXi8cs4qlw"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부채비율 감소 방안 제출·승인 관련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a32646205a4bc6ff10eb140c6f0c4d07b5814955c062893b28669d35d6e91f" dmcf-pid="7Zn6kO8BTD" dmcf-ptype="general">종합편성채널 MBN은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며,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JTBC는 6개월 이내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후 2개월 이내 재승인 심사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1ca6749e3420e41b42430353c8e68d2af3a38efb60892299f0e6ca7cd5c45b05" dmcf-pid="z5LPEI6bhE"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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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505f23ba9349a891081410a13aad04226655a35c896e3d8a242381ec140722" dmcf-pid="q1oQDCPKCk"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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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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