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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산업부, 기술유출 불법수익 전액 환수 추진… 국감 지적에 제도 대수술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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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업 R&amp;D 투입 비용도 손해액 인정… 법원 전문 감정 도입해 구제 실질화
 재판 단계서 산업기술 판정 의무화… 범정부 정보 공유로 유출 실태 종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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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R&amp;D) 투입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유출 사범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재판 과정에서 산업기술 판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 유출 대응 관련 지적을 수용해 기술보호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는 산업부 내 기술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기술유출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유출 통계 일원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 마련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 기술 확인 절차 필수화 등이 집중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기술보호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술유출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대상을 넓히고 불법 수익을 확실히 환수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연구개발 비용을 손해액 산정에 직접 반영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다.
 사법 처리 과정의 허점도 메운다. 기술유출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판 중 해당 기술이 법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인지 산업부에 직접 확인받을 수 있는 공식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문화해 기술유출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물리적 보안설비 구축과 보안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해 인력 이동을 통한 기술 유출을 막는다. 최근 확산하는 생성형 AI 활용이나 국내외 합작법인(JV) 설립 등 다변화된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해 기업 실태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부처 간 공조 체계 역시 강화된다. 산업부를 구심점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이행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대응책을 집약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해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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