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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독파모 공정성부터 LG유플 위약금까지…과방위 도마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8: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LG유플 해킹에 위약금 면제 주문…티빙 개인정보 유출엔 "글로벌 보안 수준" 독파모 4차까지 추진…배경훈 "기다리면 프론티어 경쟁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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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2439tvgb.png" data-org-width="700" dmcf-mid="GGH70AqF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2439tvg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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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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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문제부터 티빙 개인정보 유출,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평가 공정성까지 다양한 현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주문했고,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와 사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AI 분야에서는 독파모 사업의 목표와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LG유플러스 해킹에 위약금 면제 주문
 통신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IMSI 문제로 유심을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교체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LG유플러스가) IMSI 노출로 인한 전화번호 무단 수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료 유심 교체’라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고 꼬집었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된다.
 조 의원이 "행정지도가 우리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IMSI와 관련해서 12월 22일부터 잠정적으로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빨리 전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은폐한 의심이 간다고 해서 수사 의뢰한 것 아니냐"며 "이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을 향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관희 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 OS 재설치 전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는 회사 측 설명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미지와 원본이 보존돼 있었다면 왜 OS 재설치로 침입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느냐"며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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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주희 티빙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3760gnhw.png" data-org-width="700" dmcf-mid="HLStXn3G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3760gnh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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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티빙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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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돈 벌고 성장하는 데만 집중" 지적에 최주희 "글로벌 수준 보안으로 강화"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뭇매를 맞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빙 계정에 3954만개가 털렸다"며 "금전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개인정보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회사를 더 글로벌 보안 수준으로 거듭나도록 챙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꼭 책임지고 회사를 더 글로벌 보안 수준으로 거듭나도록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티빙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14년 모의 해킹 당시 하드코딩 취약점이 발견됐고, 전반적으로 하드코딩 취약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티빙에서 전반적인 하드코딩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하드코딩은 비밀번호·인증키 등 값을 소스코드에 직접 입력해 고정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최 대표는 "당시에 지적된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다 개선한 바가 있는데, 좀 더 본질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개선했어야 했다"고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밖에 안 되고 보안 투자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돈만 많이 벌고 성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작은 기업에서 커 나가면서 정보보호 투자액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제가 충분한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인력이나 투자액을 늘려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글로벌 수준의 보안으로 끌어올리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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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5095bsij.png" data-org-width="700" dmcf-mid="XePjo3cn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5095bsi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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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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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독파모 방향성 잃었나"…배경훈 "AI 기술 변화 맞춰 목표 변경"
 AI 사업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이 장관 인사청문 때부터 시작돼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일단 첫 번째 독파모의 무빙 타깃은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3개월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했던 그 기준과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맞게 독파모의 목표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프론티어급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독파모의 목표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관련해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 자체는 4차까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독파모에 대한 목표가 최종적으로 계획한 것이 4차까지"라며 "내년도 최종 3차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4차의 결과가 글로벌 톱10 수준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4차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차부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모델의 결과를 만들고 3차 때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에 근접한 결과물을 내고 4차 결과 때 글로벌 톱10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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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6450ylaa.png" data-org-width="700" dmcf-mid="ZOKJMGnQ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6450yla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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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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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독파모 평가 주먹구구식"…류제명 "게임 룰 사전 확정"
 독파모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심사위원 구성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의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평가 참여 업체들의 규모와 전문성, 평가위원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학 데이터셋 주관사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정도에 직원 8명인 회사로 파악하고 있고, 지식 주관사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에 직원도 20명 미만"이라며 "장문 이해 주관사 C도 그보다 작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AI 전문 사용자 평가단이 KOSA에서 150명을 추천하고 NIPA가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49명을 선정했는데 1·2차 AI 전문 사용자 평가단 49명 가운데 33명이 같다"며 "10명 가운데 7명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제2차관은 평가 배점과 관련해 "평가의 기준과 배점 등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배점 기준, 방법, 블라인드 여부 등을 협의했고 일대일로도 협의했다"며 "최종적으로 모든 참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해 게임의 룰을 사전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독파모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많지만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분명히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AI 3강의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 AI 생태계가 더 넓고 더 깊어졌다는 점은 외부에서 평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배경훈 "독파모 4차까지 기다리면 경쟁 못 따라가"…4.6조 출자 방식 검토
 독파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AI 기술 수준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배 부총리는 밝혔다.
 배 부총리는 "당시에 계획했던 글로벌 수준의 95% 당시에는 미토스나 오픈AI 아스트라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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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7745pzvo.png" data-org-width="700" dmcf-mid="50bdxYiP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7745pzv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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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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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독파모 4차가 끝나면 2027년 말에 끝나는데 그때 대응해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경쟁에 전혀 따라갈 수 없다"며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독파모가 진행되지만 빠르게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예산 출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회의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박정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금은 아이데이션 단계(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회의록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며 "출자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 통해 청와대와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론티어 AI 사업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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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9140zahj.png" data-org-width="700" dmcf-mid="11hKzw2u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dailian/20261006180839140zah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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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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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론티어 AI에 투입되는 4조6000억원 규모 예산과 관련해 "기업에 현금으로 나눠주는 보조금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토 중인데 사실 추가적인 4조600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프론티어 AI 모델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자 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숙·최혁진, 국감 자격 놓고 충돌…김장겸·한준호 KBS 외압 공방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 참여 자격과 국감장 발언 태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혁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게 있"며 "그로 인해 국정감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방송카메라들이 등장하는 자리에서만 저렇게 목소리 데시벨을 높여서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김장겸 의원은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의 특정 보도와 관련해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저희 보좌진이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작성 기자,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이것은 KBS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직접 보내서 확인을 해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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