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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엔 없고 예산엔 막힌 공공 DaaS…입법조사처 "확산 로드맵 시급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행령에 DaaS 정의 없어…PC 구입비→이용료 전환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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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이 확산하기 위해선 법령과 예산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DaaS는 규정 조차 없으며 예산 비목도 PC 구매를 전제로 짜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 DaaS 확산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공공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DaaS 제도화 전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DaaS를 도입하며 공공 DaaS가 시작됐다"며 "이제 정부가 확산 로드맵을 준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가 주관했다.
 ◆ DaaS 개념·예산 정비가 먼저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DaaS 개념 정립을 첫 과제로 꼽았다.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하는 DaaS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3조는 IaaS·SaaS·PaaS를 기능별로 규정할 뿐 DaaS는 명시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DaaS를 별도 유형으로 인증한다. 법령과 하위 제도의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DaaS가 세 서비스의 복합체(시행령 제3조제4호)가 아니라면 별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짚었다. PC 같은 하드웨어는 '정보화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 비목으로 편성한다. 구독형인 DaaS는 이 항목에 넣기 어렵다. IaaS·SaaS·PaaS는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분류된다. 정 조사관은 DaaS도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등록해 이용료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준화 조사관은 "PC 교체 예산을 DaaS 이용료로 돌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단말 구입비·이용료·전환비용을 합한 총소유비용(TCO) 비교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용량 기반 종량제 원칙과 계정 단위 정액 구독이 일반적인 DaaS 요금 구조를 조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aaS 도입 목적을 비용 절감보다 보안 강화와 AI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 조사관은 전환 초기에는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DaaS를 함께 운영해야 해서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지만, 보안 측면의 이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aS를 쓰면 업무 데이터가 개인 단말에 남지 않는다. 보안 패치와 접근통제 역시 중앙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한 우려가 있더라도 통제를 제대로 갖춘 클라우드에서는 사고 위험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활용에서도 DaaS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N2SF 전환으로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쓸 여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DaaS가 공무원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처 간 조율도 관건으로 꼽혔다. 공공 DaaS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이 얽혀 있다. 공공 클라우드 보안검증이 국정원 중심으로 개편되는 2027년 7월 시행 예정 전환기에는 기관별 기준이 어긋날 수 있다.
 이에 정 조사관은 범부처 협의체를 두고 주관 부처와 기관별 역할을 로드맵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보안 사고 책임은 도입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사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수준협약(SLA), 사고 대응·보고, 데이터 반환·파기, 서비스 전환 조건을 표준계약에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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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구조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현재는 CSAP DaaS 인증을 받은 소수 클라우드 사업자 중심이다. 가상화 솔루션, 보안, 개방형 OS, 업무용 SaaS·AI 서비스가 결합되는 만큼 중소 SW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크다. 이에 디지털서비스 등록 지원, 분리발주·컨소시엄 확대,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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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활용 중심…국정원 기준과 병행"
 이날 토론회에는 손성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DaaS 이해관계에 놓인 부처의 역할을 짚었다. 클라우드 총괄과 기술 규정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행안부는 이를 실제 업무에 쓰는 활용과 업무 혁신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온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N2SF 실증도 관계 부처와 협업 중이다.
 도입 현장의 변수는 비용과 사용성으로 나타났다. DaaS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가치가 크다. 반면 접속이 늘수록 트래픽이 불어나고 운영비도 따라 오른다. 손성주 과장은 두 요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사용 방식과 비용 구조가 기관별로 달라 하나의 방식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용자 경험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통제와 자율의 균형도 과제로 꼽았다. DaaS는 데이터와 업무 환경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구조다.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쓰는 여지와 부딪힐 수 있다. 중앙 통제와 현장 활용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보안 기준은 국정원이 쥐고 있다. 손성주 과장은 DaaS 활성화를 지향하되 국정원 보안 기준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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